법조계 인사 대거 영입으로 검찰 개혁의 포문을 연 민주통합당은 6일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처를 설치하고 대검 중앙수사부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검찰개혁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과도한 검찰 권한의 적정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견제와 감시수사시스템 구축, 피의자 인권 강화를 검찰 개혁의 4대 목표로 정하고 세부 공약을 제시했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검찰개혁은 더 이상 늦출 수도 미룰 수도 없는 시급한 개혁과제” 라며 “지난 4년간 검찰은 표적수사와 편파수사의 대명사였으며 과거권력에 대해서는 ‘죽이기’ 수사로,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봐주기’ 수사로 일관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검찰이 ‘정치검찰’에서 벗어나 하루 빨리 ‘국민의 검찰’ ‘공익의 대변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강한 의지를 갖고 검찰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10대 공약에는 ▷지나친 검찰의 권력집중을 방지하기 위해 검ㆍ경이 함께 참여하는 국가수사국 설치 ▷정치검찰의 대명사로 논란을 빚은 검찰의 대통령실 파견금지 ▷검찰총장 국회 출석 의무화 등이 담겼다.

또 ▷재정신청 대상을 불기소 처분된 고발사건까지 확대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시민이 기소를 심사하는 검찰시민위원회 법제화 ▷검사 감찰제도 강화 및 경력 변호사 중 신임검사 충원 ▷검사작성조서의 증거능력 배제 및 피의자 요구시 녹음권 보장 ▷공적 변호인 제도 도입으로 변호인 조력권 강화도 포함됐다.

양대근 기자/bigroot@herla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