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편파적 정책” 반발

당국“ 개선방안 모색일뿐”


일반보험 공동인수제 폐지를 놓고 손보업계가 ‘내홍’을 겪고 있다. 업계는 특히 금융당국이 특정 회사만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편파적 정책추진에 대한 의혹마저 제기하고 있다.

5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올들어 손보업계 실무자들로 구성된 테스크포스를 구성해 일반보험 시장 활성화 일환으로 수십년간 유지해온 일반보험 공동인수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일반보험 공동인수제도란, 화재보험을 비롯해 책임, 종합, 상해보험 등의 일반보험을 한 손보사가 독자적으로 인수하지 않고 각 손보사들이 일정비율 만큼 분담해 공동인수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전체 손보사 10곳 중 대다수인 9곳이 공동인수제 폐지에 반대하면서 갈등을 빚고 있다.

한 손보사 관계자는 “공동인수제도의 장점은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고, 재보험 출재 등을 통해 국부 유출을 막을 수 있는 순기능이 있다”며 “다수가 지지하는 제도를 당국이 폐지를 추진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공동인수제 폐지를 통해 상호 요율 경쟁 등 보험료의 합리화를 유도할 수 있고, 고객 선택권을 강화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개별사 단독 인수를 허용할 경우 경쟁을 유발해 보험료를 낮출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업계의 반발이 거세지자, 금감원은 “이제 막 협의를 시작하는 단계로, 개선방안을 찾아보자는 것일 뿐”이라며 “업계 주장처럼 제도 폐지를 추진하는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김양규 기자/kyk74@heral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