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추진 중인 KT의 전기통신 설비제공 고시 개정을 놓고 곳곳에서 잡음이 터져 나오고 있다.

방통위는 KT의 통신 관로와 광케이블을 SK브로드밴드나 LG유플러스 등 후발사업자들이 더 많이 빌려쓸 수 있도록 고시 개정을 추진 중이다. 공정 경쟁 활성화를 명목으로 지난해 11월께 시작된 고시 개정 작업은 그러나 이후 팽팽한 이해 다툼 속에 진전을 보지 못하다가 최근에는 중소기업들의 생존권 위협 문제로 까지 비화되면서, 무리한 강공책이 아니냐는 비판까지 제기되고 있다.

급기야 지난 24일에는 중소정보통신공사업체들의 실력 저지로 공청회가 무산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방통위는 다음달 2일과 9일 두 차례의 공청회를 열어 의견 수렴을 한 후 3월 중 규제개혁위원회에 최종 정부 개정안을 올린다는 방침이었다.

방통위는 당초 기술검증 데이터를 토대로 KT의 광케이블 예비율을 현행 35%에서 22%로, 관로 예비율은 현행 150%에서 135~137%로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예비율이 낮아지면 후발사업자들은 KT의 설비를 더 많이 빌려쓸 수 있다.

KT는 물론 KT의 중소IT협력업체들은 이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특히 300여개에 이르는 중소업체들은 이대로 고시가 개정되면 당장 일감이 줄어들어 생존권에 타격이 온다고 주장한다. 김이성 대정정보통신 대표는 “관로와 광케이블에 대한 상호 개방이 확대될 경우 통신사업자 전체의 설비 투자가 실질적으로 급감해 영세 정보통신업체들의 상당수는 부도위기로 내몰릴 것”이라며 “설비 개방은 SK, LG 등 대기업과 재벌에 특혜를 주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KT 고위관계자 역시 “설비 개방 확대는 통신시장의 경쟁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정책이며, 자칫 예비 설비 부족으로 장애 복구와 설치에 제약을 받아 기존 KT 고객에 대한 품질 저하까지 우려된다”며 반대했다.

하지만 후발 사업자인 SK브로드밴드는 “KT가 독점하던 관로가 개방되면 소비자 선택권 확대는 물론 마케팅 경쟁에 따른 소비자 혜택 증진과 이용 요금 인하 등을 기대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최상현 기자/puquap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