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 유관기관의 증권수수료를 현재보다 10% 이상 인하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

20일 감사원 등에 따르면 수수료에 비용원가 개념을 처음으로 도입,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과 거래규모 구간별로 수수료율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감사원은 2010년 감사보고서 등에서도 투자자 수수료 부담완화를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따라서 감사원은 올 해에도 거래소와 예탁원이 늑장대처한다면 거래소 이사장과 예탁원 사장에 대해 주의조치까지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거래대금에 일정 요율을 곱하는 현행 정률식은 거래금액에 비례해 기계적으로 수수료가 늘어나기 때문에 투자자 부담을 가중시키는 구조라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다. 감사원은 지난 해에도 투자자 수수료 부담완화를 주장했다.

한편 거래소와 예탁원 등 유관기관들은 이같은 감사원의 움직임에 대해 미지근한 반응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업계는 이제 막 안을 짜는 단계다. 인하폭 등 구체적인 내용은 연말까지 가봐야 한다. 거래금액 따른 차등요율제는 거래규모가 적은 소형사에게 불리할 수 있다.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예탁원 관계자도 “감사원 감사결과가 3월 초쯤 통보되는 것을 보고 거래소, 금융위와 논의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홍길용ㆍ최재원 기자/kyh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