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호(42.사법연수원 29기) 판사의 재임용 탈락 이후 지난주 수도권 주요 법원에서 단독판사 회의가 개최된 데 이어 이번 주에도 대전ㆍ의정부ㆍ수원ㆍ광주 등 전국 법원에서 잇따라 판사회의가 열린다.

대전지법은 20일 오후 5시 단독판사뿐 아니라 배석판사까지 대상으로 하는 평판사회의(총원 55명)를 연다. 판사회의 참석 범위를 배석판사까지 넓힌 것은 대전지법이 처음이다. 의정부지법도 같은 날 오후 4시 회의를 연다.

수원지법과 광주지법은 21일 단독판사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서 판사의 퇴임 직전 소속 법원이던 서울북부지법은 단독판사들이 대체로 공감하는 상황에서 회의 일정을 조율 중이다.

대법원이 판사회의에서 취합된 사항을 인사제도 개선에 반영할 뜻을 비치고 최근 이ㆍ취임한 법원장들이 자제를 당부하면서 지난 주중 판사회의 확산 분위기는 다소 진정되는 듯했다.

그러나 수도권 이외 법원들까지 가세함에 따라 이번 주초가 향후 판사회의 확산여부를 가늠할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오는 27일자로 지법부장 이하 판사 자리이동이 이뤄지면 회의를 추진할 동력이 약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지난 17일 전국 최대 규모인 서울중앙지법과 서울 남부ㆍ서부지법에서는 2009년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사태 이후 3년여 만에 단독판사회의가 열려 근무평정 및 연임심사제 문제점과 개선안을 논의했다.

중앙지법 단독판사들은 연임심사제 개선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해 법원장에게 내기로 했으며, 서부ㆍ남부지법 판사들도 같은 취지의 건의문ㆍ결의문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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