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PK) 민심’이라는 폭탄을 짊어진 ‘저축은행 피해구제 특별법’ 이 여야 지도부의 침묵 속에 법안 심사 일정이 연기됐다.

우윤근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15일 “정치관계법에 관한 여야 합의가 불발돼 오늘 법사위를 열지 않기로 했다” 면서 “저축은행 특별법 심사도 여야가 정치관계법에 합의를 이룬 다음으로 미뤄졌다”고 말했다.

우 위원장은 이어 “저축은행 특별법은 법사위가 자의적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며 “여야 지도부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여야 모두 당 지도부 차원에서 저축은행 특별법의 공론화에 발을 담그길 꺼리고 있어 법안이 ‘폭탄돌리기’라는 오명 속에 장기 표류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법사위가 당 차원의 입장 정리를 촉구하고 나섰지만, 박근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과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는 “법안 처리는 원내에서 처리해야 할 문제” 라며 공을 원내대표들에게 넘겼고, 황우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김진표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법사위에서 신중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되풀이하고 있다.

저축은행 특별법은 정부의 무책임한 금융감독으로 인해 다수 서민층 피해자가 발생한 만큼, 예금보험기금과 정부 예산으로 피해자를 구제하자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정치권은 PK민심 배려와 포퓰리즘 입법이라는 딜레마 상황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양춘병기자@madamr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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