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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FTA 폐기서한... 국격 떨어뜨려 - FTA전선 확산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를 놓고 여ㆍ야가 정면충돌하는 가운데 전선이 청와대로 확전되고 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야권의 한미 FTA 행보에 직격탄을 날려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 이와함께 이 대통령이 연일 정치권의 ’표퓰리즘’ 정책에 날선 비판과 대책을 주문하고 있다는 점에서 야권과의 정면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14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상당하게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한미 FTA”라며 “세계가 개방된 상황에서 국회에서 통과된 국가 조약을 발효가 되기 전에 폐기한다고 하는 것은 국익과 매우 관련된 일이기에 중심을 잡고 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근 한미 FTA와 관련된 야권의 행보에 직격탄을 날린 셈이다.

이 대통령은 특히 "민주화 시대에 과거 독재시대도 아니고, 외국 대사관 앞에서 찾아가서 문서를 전달하는 것은 국격을 매우 떨어뜨리는 일이다”며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 13일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우리의 잘못으로, 나태와 안일로 그런 일(FTA 폐기)이 있다면 역사 앞에 큰 죄를 짓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위원장은 또 “여당일 때는 국익을 위해 한미 FTA를 추진한다고 해놓고 야당이 되자 정반대의 주장을 하고, 이제는 선거에서 이기면 FTA를 폐기하겠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나라를 맡길 수는 없다”며 민주통합당의 한미 FTA 폐기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또 약사법과 국방개혁법, 학원폭력 등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주문을 했다. 이 대통령은 "어느 이해단체에 관련된 문제거나 어느 한쪽에 정치적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닌 국민 전체의 이익과 밀접하게 관계된 법안들은 각 부처가 중심을 잡고 의회와 협력해서 국가 미래를 위해 자세를 가다듬고 통과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함께 “이럴때 정치적 결정을 잘못하거나 의사결정을 늦추면 앞으로 10년, 20년 후에까지 영향을 준다"며 "특히 선거철이 되면 시장경제나 헌법적 가치에 위배되거나 지금 당장은 필요할지 모르나 앞으로 국익에 상당부분 손실을 주고 다음 미래 세대에 큰 부담을 주는 결정들이 오늘 이 시점에 이뤄지면 안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석희 기자/hanimom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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