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황식 국무총리가 이번에는 게임업계를 겨눴다. 이명박 대통령이 "게임은 공해적 측면도 있다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며 게임업계를 압박한 지 일주일여 만에 김 총리가 나서서 게임업계 압박에 나서고 있다.

김 총리는 10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제105차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청소년의 게임중독은 게임의 폭력성 뿐만 아니라 지나친 몰입으로 학생의 건강한 성장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해 심각하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특히 "금주 초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대책에 포함된 게임중독 예방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관계부처간 협의를 서둘러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정부는 인터넷과 게임 등을 통해 폭력적 유해영상을 많이 접함에 따라 청소년들의 폭력에 대한 인식이 무뎌지고 있다고 판단, 게임 시작 후 2시간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게임이 종료되도록 하는 쿨링 오프제를 추진중이다.

김 총리는 또 “음성적으로 운영되는 불법도박 시장 규모가 50조원을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도박중독에 따른 가정파괴와 범죄 등 사회적 비용도 80조원에 달한다”면서 “강력하고 체계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김 총리는 이어 “종교계와 의료계, 지역사회가 협력해 도박중독 예방과 치유를 위한 노력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총리의 이같은 게임의 폭력성에 대한 우려는 이 대통령의 주문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폭력적인 게임에 대한 정부의 고강도 규제가 이어질 지 주목된다.

이에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주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에서 "밤새 게임하다 나와서 현실과 착각하고 옆에 사람 찌르는 일도 있지 않느냐"며 "게임의 부작용도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전 세계적으로 폭력적인 게임만 하다가 게임이 나쁘다는 공감대가 생기면 게임 산업에도 국제적 규제가 생길 수 있다”면서 “대한민국만 아니라 세계 모두 규제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전제로 비즈니스를 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석희 기자/hamimom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