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옹진군이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으로 각종 규제를 받고 있어 수도권 제외를 촉구하고 나섰다.

옹진군은 전국 최하위 인프라에 교통여건이 매우 열악한 백령도 등 옹진군 전체 도서가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에 따라 대학교 신설 금지 등 규제를 받고 있어 수도권에서 제외시킬 필요가 있다고 8일 밝혔다.

군은 서해5도서에서 가장 큰 섬인 백령도 사례를 들어 수도권규제법의 비현실성을 지적했다.

백령도는 서울과 직선거리로 205㎞ 떨어져 있는데다 인천항에서 출발하는 여객선으로 4시간 이상 걸리며 잦은 풍랑과 안개로 연간 80여 일은 육지와 단절될 수밖에 없는 외딴 섬이다.

군은 이런 백령도가 ‘수도권’에 포함돼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에 의해 대학교 신설 금지,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감면, 대단위 관광지ㆍ공업용지ㆍ공공청사 신축, 기업 이전 때 재정 미지원 등 역차별과 규제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 백령도는 수도권 최대 청정해양 관광지역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고 여객선 대형화, 섬 연륙화 등으로 다른 도서와 연계한 개발 수요 증가가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수도권 해제 권한이 있는 국토해양부는 옹진군의 수도권 제외 요구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올해 초 옹진군에 공문을 보내 ‘옹진군이 수도권에서 제외될 경우 인근 지역과의 형평성이 어긋난다’라는 이유로 옹진군의 건의를 거절했다.

군 관계자는 “옹진군 도서에 연수시설, 마리나 시설, 관광지 조성 등 개발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 각종 규제로 역차별을 받고 있다”며 “삶의 질이 취약한 도서민들의 꿈·미래의 잠재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수도권 범위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밝혔다.

인천=이인수 기자/gilber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