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비용 내지 않을것”

中 - EU 갈등 비화 우려



중국 당국이 자국 항공사들에 유럽연합(EU)의 탄소배출권 거래제에 참가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고 신화통신이 6일 보도했다.

EU는 올해부터 유럽 지역에 취항하는 모든 항공사들이 허용치 이상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할 경우 탄소배출권을 구입해야 한다는 방침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추가 부담이 불가피해지면서 많은 국가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 가운데서도 특히 중국은 정부가 전면에 나서면서 EU와 정부 간 대결 국면으로 치달을 양상이다.

국무원의 지시에 따라 중국민용항공국은 최근 각 항공사에 ‘정부의 비준 없이 중국 내 화물기와 여객기가 EU의 탄소배출거래제에 참여할 수 없으며, 각 화물기는 이를 이유로 항공가격이나 수수료를 인상할 수 없다”는 지침을 하달했다.

6일 중국 민항국의 한 책임자는 “EU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이 법안은 유엔의 기후변화포괄협약을 위배하고 국제 민항조직의 원칙과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면서 EU에 반대 의사를 수차례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달 중국 국영 4개 항공사의 연합단체인 중국항공운수협회(CATA)는 유럽의 규제에 따른 추가비용을 내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자 곧이어 유럽집행위원회는 새로운 온실가스 배출 규제를 따르지 않는 항공사는 유럽 내 공항 이착륙이 금지될 것이라며 압박 강도를 높였다.

<한희라 기자> / hanir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