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 사저 경호동 폐지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전 전 대통령 경호비로 1년에 9억원에 달하는 비용이 들어간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변 소속 송호창 변호사는 1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만 연간 8억5000만원이 넘는 경호 경비가 들어갔다고 일단 확인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송 변호사는 이어 “노무현 대통령 묘지에 대해선 전혀 아무런 지원이 없는 상태인데 범죄행위를 통해서 그것도 내란죄 유죄판결을 받은 중요한 국가범죄를 행한 전직 대통령에 대해 이런 과도한 경비가 지급되는 것은(중략) 많은 사람들에게 불합리한 어떤 의혹 같은 걸 제기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경호동 폐쇄 검토지시에 대해 해당부서가 서울시가 경호동을 폐쇄할 권리가 없다고 답변한 것에 대해 송변호사는 “서울시 소유건물이 2009년부터 2012년 올해 4월말까지 무상임대를 하도록 돼 있다는 건 데 이 기간이면 오세훈 전 시장이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이 건물을 무상으로 임대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결국 국가재산으로 8억5000만원의 경호 경비를 부담할 뿐 아니라 서울시가 여태까지 이 건물에 대해서 서울시가 여태까지 이 건물에 대해서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이걸 제공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서울시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계약기간이다 라고 하는데 이것이 일단 그건 계약의 문제이기 때문에 계약의 중대한 변경사유가 생겼는지, 그리고 애초에 계약에 문제가 있었는지를 봐서 재검토를 할 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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