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비대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기존의 복지와 일자리, 경제민주화 조항에 이어 고교교육 의무화와 유연한 대북정책, 군 복무시스템 개선 등을 담은 새로운 정강ㆍ정책을 발표했다.
이는 현 정부의 대기업 및 성장위주 경제정책에 대한 차별화와 사회 전반에 번져 있는 경쟁주의의 폐해 개선 등을 통해 부자 보수정당 이미지를 탈색하고 중도 좌클릭을 공식 선언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음은 비대위에서 최종 확정한 정강ㆍ정책 개정안이다.
▶ 복지(1조)ㆍ일자리(2조)ㆍ공정한 시장경제(3조)=‘박근혜식 복지’의 틀인 평생 맞춤형 복지를 한국형 복지모델로 정했다. 국민에게 생애주기별 욕구에 맞는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권리를 부여하는 동시에 국가가 사회보험 보장성 확대 등을 통해 이를 보장토록 했다. 일자리 조항은 청년고용을 일자리 정책의 핵심 과제로 삼고 이를 위한 산ㆍ학ㆍ연 연계 강화, 벤처기업과 창조기업의 활성화를 명시했다.
경제 민주화와 관련된 ‘공정한 시장경제’ 조항은 “경제세력의 불공정 거래를 엄단해 공정한 경쟁풍토를 조성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공정경쟁과 동반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확대한다”고 기술했다. 국제 표준을 따르는 불필요한 규제철폐도 함께 요구됐다.
▶ 교육(4조)ㆍ사회문화(5조)ㆍ환경(6조)=4조에서는 “균등한 교육기회를 위해 공정한 출발과 공정한 경쟁을 보장한다”, “학생 누구나 원하는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과 함께 공교육의 질 제고, 고등학교 교육의 의무화가 명시됐다.
사회문화 분야에서는 다양성의 존중과 소통이 강조됐다. 사회 다원화에 따른 가족구조의 변화에 대비하고, 가족해체를 예방하는 한편 국가안전 강화를 위해 재해ㆍ재난ㆍ테러ㆍ위해식품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고 폭력ㆍ범죄ㆍ질병ㆍ공해ㆍ인권침해의 두려움이 없는 일상생활을 보장하도록 했다.
환경 조항에서는 녹색기술의 개발과 경쟁력 강화가 언급됐다.
▶국방(7조)ㆍ통일(8조)=국방조항에서는 미래지향적 국방개혁, 한ㆍ미 동맹을 바탕으로한 한반도 평화유지, 국익실현을 위한 균형외교 등이 명시됐다.
특히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청년들에게 군 복무기간이 자아실현의 능력개발의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복무시스템과 병영문화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군 복지를 확대한다”는 내용과 함께 국가ㆍ국민에게 헌신ㆍ희생한 사람 및 그 가족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조했다.
통일조항은 ‘유연한 대북정책’과 함께 북핵 문제 등 한반도 평화 위협에는단호히 대처하면서 대북 인권개선과 인도적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북한 주민의 인권증진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전환을 위해 노력한다”는 조항이 삭제되면서 “북한이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정치(9조)ㆍ정부(10조)=정치조항에서는 국가 권력기관에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적용시켜 소수자가 아닌 다수 국민을 우선하는 권력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했다. 신설된 정부 분야에서는 고위층 부정부패에 대한 일벌백계 원칙과 더불어 시장실패가 벌어진 정책분야에 대한 정부의 개입의 길을 열어놓았다.
조민선 기자/bonjod@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