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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에서 ’수월성, 경쟁력’삭제... 대신 ’균등ㆍ공정 경쟁’... 박근혜 "엄청난 변화 있을 것"
박근혜 식(式) 한나라당의 밑그림이 드러났다.

한나라당은 30일 비대위 전체회의를 열고 균등한 교육기회를 통한 공정한 출발과 경쟁,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 확대 등을 담은 새 정강정책을 확정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이번 정강정책 개정안은 시대의 변화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우리의 나아갈 길이 국민행복에 있음을 명확히 했고, 아울러 보다 공정한 사회와 시장을 만들어가겠다는 의지도 잘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개정안을 시작으로 앞으로 우리 당에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 정책과 노선의 큰 변화도 예고했다.

이날 한나라당이 정한 새 정강정책은 교육 분야의 변화를 강조했다. 현 정부가 추진해온 교육의 수월성과 경쟁력 제고 개념을 삭제한 대신 “균등한 교육기회를 위해 공정한 출발과 공정한 경쟁을 보장한다”, “학생 누구나 원하는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문장을 넣었다. 또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생애진로 개발에 대한 지원, 인성교육의 확대 등 공교육의 강화 방안도 새로 들어갔다.

저출산과 남녀평등, 복지 강화 등을 위한 구체적인 방향이 담겼다. 우선 저출산 해결을 위해 자녀양육에서 남성과 여성이 동등하게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제도적ㆍ실질적 지원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명문화 됐다. 박근혜식 복지로 알려진 생애 주기형 맞춤형 복지도 명문화 했다. 한나라당이 추진 중이던 무상보육과 등록금 인하, 노인 복지 확대도 한층 탄력받을 전망이다.

또 정치개혁과 관련 ‘사회네트워크 정당’, 젊은 층의 참여를 보장하는 ‘주니어 정당’의 개념이 담겼다. 특히 정부가 시장 실패에 관여할 수 있도록 했다. “경제세력의 불공정 거래를 엄단해 공정한 경쟁풍토를 조성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공정경쟁과 동반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확대한다”며 경제 정책의 좌클릭을 천명했다.

유연한 대북정책을 바탕으로 한 박근혜식 통일론도 담았다. ‘북한 주민의 인권증진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강경 대북책 대신 “북한이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점을 명문화했다.

이번 개정안과 관련 당 일각에서는 박 비대위원장의 과감한 선택이라고 평가했다. 비대위 출범 이후 ‘보수’ 표현 삭제 논란 등을 겪으며 당 안팎에서 시달렸던 박 비대위원장이 결국 과감한 개혁에 손을 들었다는 분석이다. 김종인 비대위원은 이날 “박 비대위원장이 그동안 내부 화합을 고려해 과감성이 좀 떨어지긴 했지만, 결국 한나라당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과감성을 보여줄 수 밖에 없다”며 “창조적 파괴를 위해서는 사람과 정책, 그리고 브랜드까지 바꾸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최정호ㆍ조민선 기자@blankpress>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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