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국ㆍ공립대의 기성회비가 법적 근거가 없어 학생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립대의 올 1학기 등록금 중 기성회비의 비중이 80%를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값 등록금’을 적용하는 대학도 등록금 중 기성회비 비중이 높게 나타남에 따라, 교육계 안팎에서 ‘기성회비 폐지’ 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다음달 2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리는 국ㆍ공립대총장협의회 정기총회에 참석, “올해 등록금 인하에 적극 나서고 특히 기성회비 인하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30일 서울시립대와 교육계 등에 따르면 서울시립대가 지난 26일 확정해 다음달 둘째주 고지할 예정인 올해 1학기 등록금의 경우 모든 계열에서 기성회비가 등록금(재학생 기준)의 80%를 상회했다.

등록금 중 기성회비 비중을 계열별로 보면 등록금이 가장 비싼 음악계열이 86.3%(161만500원 중 139만1000원)로 가장 높았고, 등록금이 가장 싼 인문사회계열의 비중이 가장 낮은 80.2%(102만2000원 중 82만원)였다.

이 같은 사정은 다른 국ㆍ공립대도 마찬가지였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선동(한나라당)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받은 ‘2010년 국ㆍ공립대의 등록금 중 기성회비 비중’ 자료에 따르면 전체 국ㆍ공립대의 등록금 1조9122억원 중 기성회비는 1조6391억원(85.7%)에 달했다.

이처럼 국ㆍ공립대 등록금 중 기성회비 비중이 높은 것은 지난 1963년부터 기성회비를 걷으면서 시설 확충, 학교운영 등 교육 활동에 필수적인 사항에만 사용하도록 한정했지만 대부분 대학이 주로 ▷교직원 인건비 ▷선물비 ▷해외연수비 등 교육활동과 상관없는 분야에 기성회비를 전용(轉用)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상윤 기자/ke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