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2단계 국립대 선진화 방안 발표

대학운영 성과목표제ㆍ복식부기 도입


올 상반기부터 거의 모든 국립대에서 시행중인 총장 직선제가 사실상 폐지되고 공모를 통해 총장을 뽑게 되며, 총장에게 대학운영 성과목표제가 적용된다<헤럴드경제 2011년 8월 19일자 9면 참조>. 단과대학 학장 공모제가 시범도입되며 기성회 회계에는 그동안 사용했던 단식부기 대신 복식부기가 도입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 8월 공개한 시안을 토대로 국립대발전위원회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단계 국립대 선진화 방안을 26일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교과부는 방안 중 총장직선제 개선과 기성회 회계 건전성 등 2개를 ‘선진화 지표’로 정해 대학 평가에 반영할 방침이다. 4월 ‘국공립대 교육역량강화사업’ 평가와 9월 ‘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 지정’평가에서 선진화 지표의 비중은 10%이며 직선제ㆍ기성회계 지표가 각각 5%다.

총장직선제 개선은 직ㆍ간접 선거에 의한 선출방식을 배제하고 역량있는 내ㆍ외부 인사가 총장으로 선출되도록 대학별 사정에 맞게 공모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한다. 아울러 ‘대학의 장(長) 임용 추천위원회’를 강화하기 위해 학내 구성원의 참여 확대 및 외부 인사 포함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도 추진한다.

지난 1991년부터 국립대들이 도입하기 시작한 총장 직선제는 파벌 싸움과 재정 낭비 등 부작용이 많다고 지적돼 왔다.

국립대의 경쟁력 강화와 운영 효율화를 위해 총장이 교과부 장관과 성과계약을 맺고 매년 이행실적을 평가해 예산에 연계하는 대학운영 성과목표제도 도입된다. 이는 잔여임기가 1년 이상 남은 총장에게 적용하며 내년 2월 말 기준 32개교가 대상이다. 총장들은 4년 단위 성과목표와 1년 단위 성과계획서를 제시해야 한다.

교과부는 단과대학 학장 시범 공모제를 도입해 학장의 교육ㆍ연구 혁신을 돕고 외부 인사가 대학경영에 참여할 길을 열 방침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부설기관인 ‘한국교양교육센터’를 활용해 융ㆍ복합 교양교육 과정 및 교육자료의 개발ㆍ공급을 추진하며 대학이 3학기ㆍ4학기제 등 다양한 학기제 운영과 융ㆍ복합학과 신설 등을 추진하도록 유도한다.

또 기성회 회계 제도를 개선해 복식부기를 도입하고 클린카드제 도입을 의무화하며 교직원에 대한 급여보조성 경비 지급을 폐지하고, 일반 회계와 기성회 회계를 ‘교비회계’로 통합하는 국립대학 제정회계법 제정도 적극 추진한다. 교원 성과별로 차등화된 연봉을 받는 성과급적 연봉제 정착을 위한 세부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신상윤 기자/ke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