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촌 곳곳 자본주의 위기 경고
한국 정치도 각종정책 ‘봇물’

與 “작지만 강한 정부” 승부수
野 “경제 민주화” 양극화 정조준

‘부자증세, 재벌개혁, 워크셰어링(work sharing), 무상보육….’

지구촌 전역에서 제기되고 있는 자본주의 위기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가 한반도에도 상륙한 것일까.

한국 정치사에 유례없는 복지 봇물이 댐이라도 무너뜨릴 기세로 동시다발로 터져 나오고 있다.

4ㆍ11 총선을 앞둔 여야 정치권은 당 정체성을 뒤로한 채 복지 무한경쟁에 돌입했고, 정부도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한 각종 복지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한나라당은 ‘작지만 강한 정부’를 표방하며 강령 1조에 정치를 빼고 복지를 전면배치하는 승부수를 던졌다. 복지의 개념도 자립 지원에서 생존 보장으로 범위와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민주통합당도 뒤질세라 경제 민주화와 보편적 복지를 근간으로 하는 ‘중도적 진보노선’을 당 정강ㆍ정책의 큰 틀로 규정하고, 구체적으로 재벌과 1% 부자를 정조준하고 나섰다. 민주통합당은 2월 중 실효성 있는 부자증세를 담은 조세개혁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작년까지만 해도 보수와 진보의 양갈래로 나뉘어 복지 논쟁(선별적ㆍ보편적)을 벌였던 여야가 올 들어서는 복지 확대의 외길을 경쟁적으로 걷고 있는 것이다.

이는 선거정국을 맞아 사회 양극화 해소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큰데다, 신자유주의의 본산인 영미권을 포함한 지구촌 전역에서 자본주의의 위기를 자성하는 분위기가 조성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박근혜 한나라당 비대위원장의 싱크탱크 격인 국가미래원구원 김광두 원장은 26일 본지 기자와 만나 “고용 없는 성장과 중산층 붕괴, 양극화 문제 등 시장경제 체제의 각종 부작용을 해소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면서 “공정성 회복과 양극화 개선은 시대적 과제이며, 다보스포럼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차원에서도 논의 중인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국정연설에서 “지금은 위에서부터 바닥까지 똑같은 규칙이 적용돼야 할 시기”라며 ‘공정성(fairness)’을 새 화두로 제시했다. 세계 최대 경제포럼인 다보스포럼 창립자인 클라우스 슈밥 회장도 포럼 개막 전야인 24일 “우리가 죄를 지었다”면서 자본주의 시스템을 지적했다.

김 원장은 이어 한나라당의 전ㆍ월세 대출이자 경감과 카드수수료 인하 정책에 대해 “금융기관의 독과점 폐해나 서민이라는 이유로 대출을 못 받는 것은 리스크를 어느 정도 안더라도 정부가 (해결)해야 할 일이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용섭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도 이날 BBS 라디오에 출연해 “양극화와 사회적 갈등, 분열에 대한 치유가 없으면 국민통합과 지속적 성장을 이룰 수 없다”면서 “승자독식 정글주의를 벗어나 부자와 서민,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자는 것이 경제 민주화”라고 설명했다.

정부 일각에서는 그러나 복지정책 확대 과정에서 불거진 한나라당의 정체성 혼선과 민주당의 재원확보 방안, 여야가 경쟁적으로 쏟아내고 있는 선심성 정책의 실현 가능성 등 산적한 문제점에 대해 정치권이 뒷짐을 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복지 및 배분 등이 시대정신이며 이는 다음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문제라는 데는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정치권의 복지 논의과정에 구체적인 재원마련이나 중장기적인 재정방침 등이 빠져 있어 인기영합으로 흐를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양춘병ㆍ조민선 기자/ya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