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부자증세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신년연설을 통해 부자들은 최소한 3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미국 의회에서 신년 연설을 통해 “연 100만달러 이상을 버는 고소득자는 최소한 3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며 ‘부자 증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나 자신이나 많은 의원들과 같은 사람들이 공정한 세금을 낼 수있도록 세제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한해 소득이 25만달러 미만인 98%에 해당하는 가구에 대한 세금은 올라가선 안된다”면서 “생계부담과 소득정체에 허덕이는 이들은 구제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해 재정적자 감축 논쟁에서 백악관과 집권 민주당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부자 증세’를 올해 중점 과제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연말 대선을 앞두고 공화당과의 충돌이 예상된다.
아울러 ‘공정’과 ‘평등’을 화두로 유권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산층을 끌어안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도 해석된다.

실제로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열심히 일하고 책임을 다하면 보상받는‘건실한 경제(An economy built to last)’를 건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위에서 아래까지 같은 원칙을 적용해야 할 시점”이라면서 “긴급구제, 무상보조, 회피 등은 없다”고 역설한 뒤 “미국은 모든 이의 책임을 요구한다”고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해외로 빠져나간 일자리와 제조업을 미국으로 돌려놓기 위해서도 세제 개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은 일자리와 이익을 해외로 빼나가는 기업들이 세제 감면해택을 받고반대로 미국에 머무는 기업은 전세계에서 가장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다”면서 “이는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 등의 불공정 무역관행을 조사하기 위한 무역단속 부서(Trade Enforcement Unit), 금융계의 부당이익을 감시하는 금융범죄 부서(Financial Crime Unit) 등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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