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과 유로존이 구제금 확충을 놓고 기 싸움을 벌이고 있다. 국가신용등급 강등에도 프랑스와 스페인이 대규모 국채 발행에 성공하면서 유럽 재정 위기가 한숨 돌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 안심하기엔 이르다.

▶IMF, 유로존 압박=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는 23일(이하 현지시간) 베를린 싱크탱크 회동 연설과 BBC 회견에서 유로존이 역내 채무위기 해결을 위해 즉각적으로 단호하게 움직이지 않으면 “1930년대 상황이 재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라가르드는 유로존이 세 가지 조치를 해야 한다면서 “더 강력한 성장, 더 두터운 방어벽, 그리고 더 심화한 통합”이라고 강조했다. 방화벽 강화에 대해 라가르드는 유로존이 기존의 유럽재정안정기금(EFSF) 외에 5000억달러가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파이낸셜타임스는 23일 IMF가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국제사회가 앞으로 2년 추가로 1조달러의 구제금이 필요하며 이 가운데 절반을 IMF가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유로존 1위 경제국인 독일은 EFSF와 오는 7월 이를 영구 대체하기 위해 출범하는 유로안정화기구(ESM)를 합쳐서 5000억달러가 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EFSF와 ESM은 1년여 중복으로 운용될 전망이다.

독일의 볼프강 쇼이블레 재무장관은 지난 22일 회견에서 유로 기금을 확대하는 문제가 현재로선 논의되지 않고 있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스탠더드앤푸어스(S&P)에 의해 독일 및 핀란드와 함께 AAA 등급을 유지한 나머지 2개 유로국인 오스트리아와 룩셈부르크의 재무장관들도 23일 “물론 방화벽이 두터워지면 좋다”면서 그러나 “구제금을 마냥 늘릴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ESM에 “더 돈을 투입할 수 없는 몇몇 (유로) 국가가 있다”고 강조했다.

라가르드는 특히 독일을 압박했다. 그는 독일 경제가 주요 시장인 다른 유로국 상황에 영향받을 수밖에 없다면서 따라서 독일이 유로존 성장에 더 노력하라고 촉구했다.

라가르드는 이어 유럽중앙은행(ECB)의 금리 인하도 간접 압박했다. 그는 “인플레가 급격히 둔화하는 상황에서 (ECB가) 시의적절하게 통화정책을 추가 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유로존, 채권단 국채교환 조건 제안 거부=유로존 정부들은 민간채권단 측에서 그리스 국채 교환 조건과 관련해 ‘최선’이라고 제시한 방안을 거부하고 양측에 협상을 계속하도록 주문했다. 이에 따라 그리스 정부는 다음달 13일까지 국채 교환의 이행을 공식 요청한다는 목표 아래 민간채권단과의 협상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리스 뉴스통신 ANMA는 23일(현지시간) 그리스 재무부 관리들의 말을 인용, 유로존 재무장관들이 이날 오후 브뤼셀에서 열린 회의에서 그리스 정부와 민간채권단이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 자발적인 민간채권단 손실분담(PSI)의 최종안을 마련하는 협상을 계속하도록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향후 협상은 현재 국내총생산 대비 160%인 그리스의 정부부채 비율을 2020년 120%로 낮추기로 한, 지난해 10월 27일 유럽연합(EU) 정상회의의 합의를 “완전히 이행하기 위한 것에 맞춰질 것”이라고 이 관리들은 덧붙였다.

이어 그리스 정부는 타결된 합의안에 따른 국채 교환의 이행을 다음달 13일까지 민간채권단에 공식 요청한다는 목표를 세웠다고 덧붙였다.

앞서 올리 렌 EU 경제ㆍ통화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유로존 재무장관회의 참석하러 가는 길에 기자들에게 “우리가 PSI에 관한 협상을 곧, 될 수 있으면 이번주에 결론을 낼 것으로 확신한다”며 협상이 더 필요하다는 의중을 내비쳤다.

김영화 기자/bettyk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