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외교공관 소유 차량의 교통법규 위반건수가 눈에 띄게 감소했다. 교통위반 과태료나 범칙금을 내지 않은 외교차량은 팔거나 새차량으로 교체하지 못하도록 엄정히 제재한 영향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22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지난해 주한외교 차량의 교통위반 건수는 611건으로 전년의 1492건에 비해 59%나 감소했다. 주한 외교차량의 교통법규 위반은 2007년 3552건에서 2008년 3178건, 2009년 2936건 등으로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

이에 따라 연도별 과태료 총액도 1억5400만원(2008년) → 1억5200만원(2009년) → 7200만원(2010년) → 2400만원(2010년)으로 감소했다.

이처럼 교통법규 위반이 준 것은 2009년 9월부터 외교부가 교통위반 과태료나 범칙금을 내지 않은 외교 차량은 팔거나 새 차량으로 교체하지 못하도록 행정적으로 제재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 제재가 실시되기 전에는 적지 않은 외교관이 면책특권을 내세워 교통법규를 위반했고, 부과된 과태료도 물지 않았다. 매년 교통법규를 위반건수도 3000건을 웃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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