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첫 동반성장위원회 전체회의도 결국 파행으로 진행됐다. 대기업들의 불참에 정운찬 위원장은 ‘이익공유제’와 데스크톱PC의 적합업종 선정 모두를 유보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17일 서울 반포동 팔레스 호텔에서 열린 2012년 제1차 동반성장위원회에서 데스크탑PC와 창조적 이익공유제 등을 안건으로 상정,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그러나 이번 회의에는 대기업 측이 지난해에 이어 또 다시 불참해 반쪽 회의로 진행되었다.

이날 위원장을 포함해 대기업 측 9명, 중소기업 측 9명, 공익위원 6명, 총 25명의 위원이 참여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정준양 포스코 회장을 비롯해 노병용 롯데쇼핑 사장, 우유철 현대제철 사장, 이재성 현대중공업 사장, 정지택 두산중공업 부회장 등 대기업 측 위원 9명이 불참했다.

지난해 논의를 마치기로 했었던 데스크톱PC는 중소기업의 관수시장 진출 비율 문제로 그동안 난항을 거듭해 지금까지 논의가 진행돼 왔다. 오늘 회의에서는 앞으로의 조달 시장을 1년 간 지켜보고 점검하기로 하고 반려해 추후 재심의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또 다른 안건이었던 창조적 이익공유제 도입 역시 사회적 합의 정신이라는 동반성장위원회 가치에 따라 다음달 2일 위원회를 한번 더 개최해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그동안 이익공유제는 용어에 대한 논란과 실효성에 대한 의심으로 논의를 거듭해 왔고 지난해 12월에도 대기업 측의 반발로 인해 도입이 지연됐다.

대기업에 협력하는 중소기업의 기여도를 평가해 이익의 일부를 공유하는 제도인 이익공유제는 초과되는 이익이나, 협력을 통한 성과의 일부를 공유하는 것이다. 연말에 인센티브를 주는 등으로 실현 가능한 이익공유제는 대기업의 참여가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

지난해 12월30일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통과로 법적인 설치 근거가 마련돼 어깨에 힘이 실린 동반성장위원회는 적합업종 선정 및 이행여부의 관리감독에 대한 힘은 가졌으나 아직 그밖에 이익공유제와 관한 법적 강제수단은 갖지 못했다.

한편 정운찬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은 전경련을 비롯한 대기업들에게 동반성장을 함께 하자는 강력한 목소리를 전했다.

정 위원장은 회의 개최 전 모두발언을 통해 “이익공유제가 강제적 제도가 아닌 선택이라는 것을 여러 번 밝혔지만 이를 검토하고자 하는 것조차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런 정도도 하지 못한다면 뭘 할수 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또 “이익공유제는 투자 양극화를 부드럽게 넘어가고자 하려고 제시한 것”이라며 “전경련을 포함한 주요 대기업의 보이콧은 이해하기 어렵고 이는 사회적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전경련과 대기업은 우리사회를 이끌어가는 집단으로서 스스로 책임을 질 준비를 얼마나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문영규 기자 @morningfr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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