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16일 케이블TV사(SO)들의 KBS-2TV 송출 중단에 대해 “케이블TV사들은 즉각 불법적인 송출 중단조치를 철회하고 방송을 재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날 긴급 상임위원 전체회의를 열어 SO의 KBS-2TV 송출중단 행위를 ‘불법적 조치’로 규정하고 이 같은 내용의 결의 및 권고문을 발표했다.

방통위는 “지상파 3사와 케이블TV사들의 재전송 분규가 마침내 국민을 볼모로 한 KBS 2TV 송출 중단 사태에 이른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날 오후 8시를 시한으로 방송재개를 요구했다.

향후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방통위는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은 방송사업자들의 이해관계에 휘들릴 수 없는 법률에 보장된 권리”라며 “현 불방 사태가 시정되지 않으면 단계적으로 법적·행정적 수단을 강구해 바로 잡아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상파 3사에 대해서도 “오늘 사태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다”며 “(지상파 3사는) 공익사업임을 전제로 국민이 주인인 주파수를 무료로 쓰고 있다는 점을 인식해 조속히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 회복에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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