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 재발행‘ 먹구름’

EFSF 실탄 확보에도 비상

14개국 추가 등급하향 우려

유로존 해법 갈수록 난해



유로존의 무더기 국가신용등급 강등으로 유로존 해법이 갈수록 고차방정식화되면서 난해해지고 있다.

스탠더드앤푸어스(S&P)는 지난 13일(현지시간) 프랑스를 비롯해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오스트리아 슬로베니아 키프로스 몰타 슬로바키아 등 유로존 9개국의 국가신용 등급을 하향 조정했다.

S&P의 이번 조치로 올봄 그리스 이탈리아 등 위기국의 국채 재발행에 먹구름이 끼었고, 이들을 구원할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에도 적잖은 타격이 우려된다. 그리스 부채 협상마저 불발되면서 유로존 위기 해법은 점점 꼬여가고 있다.

특히 2단계씩 등급이 하향된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위기가 심화할 경우 남유럽 채권 보유비중이 큰 프랑스 등도 추가 불안 국면을 맞을 것으로 우려된다. 또 이번에 14개국의 등급 전망이 부정적으로 책정되면서 추가 강등이 나올 수도 있다.

전문가들은 올 1분기 유로존 위기가 또 한 차례 고비를 맞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그리스 이탈리아의 대규모 국채 만기가 예정돼 있어 재발행 성공 여부가 위기 향방의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유로존의 아킬레스건’으로 떠오른 이탈리아는 이번 신용등급 강등으로 국채 10년물 기준 7%를 넘나드는 발행금리로 인해 국채가 제대로 팔리지 않을 수도 있다. 



유로존 구제금융인 EFSF의 실탄 확보에도 비상이 걸렸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그리스가 추가 지원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S&P의 프랑스 신용등급 강등은 EFSF의 지원 능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예상했다. EFSF는 프랑스 등 상대적으로 신용이 우수한 국가들에 의존한 자금 차입을 통해 위기국을 지원해왔다. 따라서 S&P에 이어 다른 신용평가사까지 프랑스에 대한 신용등급 하향에 나선다면 EFSF의 차입 가능액이 줄어들 수 있다고 WSJ는 지적했다. 특히 프랑스와 오스트리아의 ‘AAA’ 지위 상실로 EFSF도 ‘AAA’ 등급이 박탈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익명의 유로권 고위 관계자도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프랑스 오스트리아에 대한 신용등급 강등으로 EFSF의 실질적인 자금동원 상한액 4400억유로가 1800억유로가량 줄어드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EFSF에서 이미 아일랜드 포르투갈에 437억유로를 지원한 것을 감안하면 그리스 2차 구제금융을 포함, 앞으로 지원 가능 자금은 2163억유로에 불과하다고 로이터는 분석했다. EFSF 출연금 확대가 필요하지만 최대 출자국인 독일이 이에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가능성은 높지 않다. EFSF를 대체할 유럽안정화기구(ESM) 기금 규모를 둘러싼 이견도 여전하다. 오는 3월 열리는 유럽연합(EU) 정상회담에서 이에 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엘리오 디 뤼포 벨기에 총리는 15일 RTL-TVI 방송에 출연해 “신평사들이 유로존을 추락의 소용돌이로 몰아넣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유럽중앙은행(ECB) 집행이사인 에발트 노워트니 오스트리아 중앙은행장은 이날 오스트리아 TV 생중계 토론에서 “S&P의 무더기 등급 강등은 S&P가 ECB보다는 미 연방준비제도(연준)의 유동성 확대 정책을 선호한다는 의미”라고 평가했다.

한편 14일 그리스 부채 탕감 협상이 재차 결렬되면서 그리스의 부도 가능성이 고조된 가운데 그리스 정부와 민간 채권단은 오는 18일 재협상에 나설 예정이다.

<김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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