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영 국토부 정책실장

일부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KTX 운영권 민영화 일정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달 중 민간기업 공모를 위한 사업제안요청서(RFP)를 공개하는 한편, 올 상반기 안에 사업자를 선정키로 했다. 이를 위해 오는 20일 공개 토론회를 열고, 이달 중 공청회도 계획하고 있다.

정부는 철도 운영권이 민영화할 경우 코레일과의 경쟁체제가 만들어져 KTX 요금을 20% 정도 낮출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한영<사진> 국토해양부 교통정책실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이 영국처럼 국철의 구간을 쪼개고 시설을 매각하는 게 아니라, 민간에 운영권만 주는 방식이란 점을 정치권에 설명하고 이해를 구할 것”이라며 “철도 수요자의 요금이 할인되고, 철도 건설 부채도 줄일 수 있어 민영화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특히 “철도 운영에 민간을 참여시키는 방안은 2004년부터 추진해온 철도 구조개혁의 마지막 단계로, 철도사업법을 근거로 추진하는 것”이라며 “당이 오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협의, 설득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만성적자에 시달리는 코레일의 경영선진화를 위해 2014년 말 수서와 평택을 연결하는 수도권 고속철도가 완공되면, 2015년부터 수서에서 출발하는 호남선(수서~목포)과 경부선(수서~부산) 고속철도 운영권을 민간에 줘 코레일과 경쟁을 유도할 계획이다.

현재 KTX 운영권 민영화에는 물류업체와 함께 건설사도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KTX 민영화 시 1순위 후보군으로 꼽히는 곳은 신분당선의 최대 출자사인 두산건설이다. 동부건설은 대우건설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에 참여할 예정이다. 포스코엔지니어링의 경우 영종도 자기부상열차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등 철도 운영 시스템 분야에서 강점을 갖고 있다. 롯데건설도 용인~서울 간 고속도로와 서울~춘천 간 고속도로 운영에 지분참여하고 있다.

정부는 올 상반기 중 사업자가 선정될 경우 운영기간은 30~40년 이상 장기간이 아닌 5~15년 정도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 철도 민영화는 시설에 투자하고 30~40년 이상 장기간 운행을 통해 투자금을 회수하는 민간투자사업(BTO)과는 달리, 선로는 국가가 개설하고 민간은 선로 사용료를 지불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때문에 여타 BTO 사업과 달리 위탁 운영기간이 짧을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강주남 기자/namka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