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현지시간) 유럽 재정위기 해법 논의를 위한 독ㆍ불 긴급 정상회동이 신(新)재정협약 세부화 협상 등에서 별 진전 없이 끝났다. ‘혹시나’가 ‘역시나’로 바뀌면서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유럽 주요국 증시는 일제히 하락했다. 시장에선 벌써부터 향후 유럽연합(EU) 재무장관회의(24~25일), EU 특별정상회의(30일) 등에서도 큰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무성하다. 오히려 이번 회동에서 토빈세(금융거래세)가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갈등의 불씨만 늘어났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이날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위기 해결을 위해 경제성장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두 정상은 유럽이 각국의 고용시장 관행을 비교함으로써 최선의 방안을 찾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럽 기금들이 일자리를 만드는 방향으로 사용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회담 의제에 성장을 포함시킨 것은 이번이 처음이지만, 공허한 원칙론보다는 논의의 구체화를 바라는 시장에 반향을 일으키지 못했다.
각론에 들어가면, EU의 재정적자 규제 강화를 골자로 한 ‘신(新)재정협약’의 세부조항 마련과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을 대체할 유로안정화기구(ESM)의 도입을 조기에 마무리하자는 데에도 양국 정상은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 역시 앞서 수차례 회의를 통해 끌어냈던 기존 합의 내용을 재확인한 수준이다.
눈에 띄는 것은 토빈세를 놓고 양국 정상이 의견차를 드러낸 점이다. 프랑스는 독일과 상관없이 이를 우선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이에 대해 독일은 프랑스의 단독 추진은 안 되고, EU나 유로존 차원에서 도입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토빈세는 향후 EU 연쇄 정상회담에서도 뜨거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아울러 양국 정상은 “예산개혁안 발효와 부채감축협상 종료 때까지 추가 지원은 없다”며 그리스에 대한 개혁을 촉구했다.
김영화 기자/bettyk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