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 신년사 통해

사업성 목적 종상향 제한

뉴타운 구조조정 등 밝혀

박원순 서울시장이 주민들의 반대가 심한 뉴타운에 대해 구역지정을 취소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해 일선 뉴타운 현장에 적잖은 파장을 가져올 전망이다.

서울시는 또 강남권 재건축 지역 등에서 사업성을 목적으로 한 종(種) 상향도 엄격히 제한키로 해 송파구 가락시영아파트와의 형평성을 근거로 한 반대 여론이 고조될 전망이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박 시장은 지난 1일 신년사에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전문가들과 토론을 하면서 뉴타운으로 인해 얽히고 설킨 난맥상을 풀겠다”고 언급했다.

시는 현재 뉴타운으로 지정된 247개 구역 중 175개 구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민들 간에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부동산 시장이 교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달 중 시민 토론회와 전문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뉴타운 구역 취소 기준, 절차, 대책 등 출구 전략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구역 취소가 이뤄지는 곳은 기존 주택의 보수ㆍ유지ㆍ관리에 초점이 맞춰지게 된다. 주로 사업 초기 단계에서 분양성이 떨어져 주민들의 추진 의욕이 떨어지는 곳이 뉴타운 구조조정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반대로 구역 내에서 주민들이 재개발을 원하는 곳은 소규모 재개발을 추진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이 과정에서 뉴타운 개발 찬성 비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뉴타운 구조조정의 흐름을 타고 개발 반대의 목소리가 더욱 커져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는 점은 향후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시는 강남권 재건축 지역 등에서 사업성을 목적으로 한 종(種) 상향도 엄격히 제한키로 해 일선 재건축 단지들의 강한 반발을 살 것으로 보인다.

시는 앞으로 도시계획위원회의 재건축 심의시 주변 지역, 위치 특성, 기존 인프라, 조망권, 산과 강, 문화재, 경사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키로 하는 등 종 상향 판단 절차를 까다롭게 적용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는 송파구 가락시영아파트와의 형평성 논란을 야기하며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 등에서 강력한 반대 흐름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정순식 기자> / su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