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광고총량제 도입

간접광고 의무위탁 제외

700㎒도 방송용 여지 남겨


내년 디지털 전환 협조 겨냥

지상파 요구 대부분 수용

방송 공공성 훼손은 외면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29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방통위 내년도 업무계획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방송광고시장 규제를 완화하고 방송광고 판매시장에 경쟁을 도입해 광고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내년부터 지상파 방송사에 광고총량제가 도입되고 간접광고 판매가 미디어렙 의무 위탁에서 제외된다. 모바일 트래픽 폭증 해소 차원에서 당초 통신사에 전부 할당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고려됐던 700㎒ 주파수 108㎒ 대역폭도 40㎒만 통신사에 배분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결과적으로 그동안 지상파 방송사들의 요구 사항 대부분이 내년도 방통위 정책에 그대로 반영된 셈이다. 이는 내년 말 디지털 전환을 앞두고 지상파 방송사들의 협조가 절실한 방통위가 종편 출범에 따른 수익성 보전 대책을 요구해온 지상파 방송사들의 입장을 수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종편과 지상파 방송사들의 잇따른 직접 광고 영업 선언으로 방송광고시장이 초토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방통위의 정책 추진은 미디어 생태계 전반의 붕괴를 가속화시킬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방송사가 자율적으로 광고 유형, 시간, 횟수를 선택할 수 있는 광고총량제가 도입되면 지상파는 황금시간대의 광고 시간을 더 늘릴 수 있게 된다. 시간대와 상관없이 광고 총량만 규제하겠다는 것이어서 시청률에 의해 방송 편성이 좌우되는 상업방송 체제를 더 부추길 소지가 있다. 반면 방송의 공공성은 훼손될 여지가 커져 시청자 권익의 심각한 침해가 우려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현재 프로그램 광고(6분), 토막광고(3분), 자막(40초), 시보(20초)로 구분돼 있는 지상파의 광고편성 규제가 유료방송처럼 총량(10분) 기준으로 단순화된다. 이렇게 되면 광고시장이 한정된 상황에서 케이블 TV 방송을 포함한 여타 대중매체는 상당한 피해를 볼 수 있다. 지상파 광고총량제 도입으로 매체간 비대칭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방통위는 “시장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는 것이지 유료방송과 지상파의 매체간 비대칭 규제 원칙이 무너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히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종편 출범 이후 비대칭 규제를 풀어달라는 지상파 방송사들의 요구를 방통위가 사실상 들어준 것으로 보고 있다.

정작 종편의 등장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신문사나 중소, 지역방송, 군소 PP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책은 업무보고에 담겨 있지 않다. 민영광고판매회사 등장에 따라 중소방송에 현행 수준의 광고매출이 보장되도록 제도적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언급돼 있다.

간접광고 판매를 미디어렙 의무위탁에서 제외하겠다는 방통위의 방침도 방송사들이 그동안 줄기차게 요구해 온 것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협찬광고가 늘어날 수 있어 방송사들의 수익 증대에 도움이 된다. 방통위는 “간접광고와 제작협찬 거래방식을 일원화하고 간소화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지상파 방송사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최근까지 지상파 방송사와 통신사들의 이해 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했던 700㎒(108㎒ 대역) 주파수도 방송사에 돌아갈 가능성을 열어줬다.

방통위는 108㎒ 대역폭 중에서 일단 40㎒만 통신용으로 할당하고 나머지 68㎒ 대역폭은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 전환 이후 할당하기로 해 앞으로 방송용으로 배분될 여지를 남겼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모든 나라가 700㎒ 대역을 통신사에 할당하고 있는 추세라, 이 같은 결정은 지상파 방송사들의 입김에 휘둘렸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그런가 하면 내년도 불투명한 경제 상황에서도 방통위는 방송통신분야의 신규 일자리 수가 올해보다 1만개가 더 늘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을 제시했다. LTE 전국망 구축과 모바일 앱 시장 성장, 스마트 기기 확산, 1인 창조기업의 증가 등으로 2011년보다 고용이 1만300명 정도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융합ㆍ모바일 분야에서 5700명, 기기 분야 2100명, 방송 분야 2000명, 유ㆍ무선통신 분야에서 각각 500명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구체적인 예산 지원계획과 세부 추진 일정이 빠져 있는 데다 정부 경제부처는 물론 민간 경제연구소들도 내년도 고용 전망을 비관적으로 보고 있어 지나치게 낙관적인 수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밖에 방통위는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법적 의무를 제외한 인터넷상의 주민번호 수집과 이용을 오는 2013년부터 전면 금지하고 인터넷 실명제는 단계적으로 폐지한다고 보고했다. 내년도 12월 31일 지상파 아날로그 TV 방송의 종료에 대비해 1월부터는 아날로그 직접 수신 가구 대상으로 매일 자막고지 방송이 실시된다.

또 7월부터는 디지털 방송 수신기기 보급률 98% 이상 지역부터 가상종료가 추진된다. 기존 통신사업자와 이동전화재판매사업자(MVNO) 간의 번호이동제와 단말기 유통 개방 제도가 시행된다.

한편 최 위원장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방송광고판매제도 개선 지연, 방송사업자 간 경쟁과 갈등 심화,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통신비 인하 국민 체감도 미흡 등을 지난 4년 동안 미흡했던 정책으로 보고했다.

<최상현 기자@dimua> / puquap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