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위원장의 사망으로 한반도 정세가 급변하면서, 내년 예산의 화두도 ‘복지’에서 ‘안보ㆍ국방’으로 빠르게 전환중이다. 여야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들도 현시점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인 안보ㆍ국방 분야 예산을 세밀하게 따져볼 예정이다. 특히 30조원에 달하는 국방예산의 증액 여부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북정보력에 헛점을 보인 국가정보원의 예산 삭감 여부가 주된 쟁점이다.

20일부터 1주일간 열리는 국회 계수조정소위에서는 30조 국방예산의 증감액 폭을 놓고 여야간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전력증강’으로 한반도 위기상황을 돌파해야 한다는 한나라당측과 남북 대결 구도에서 벗어나 평화무드를 이끌어야 한다는 민주통합당측의 대북관이 팽팽히 맞설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국방예산의 증액을 주장하고 있으며, 민주당은 제주해군기지(1327억원), 차세대 전투기(F-X) 구매(540억원) 등에 대한 감액 의견을 내놨다.

현 시점에선 2015년 전작권(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한 예산증액론이 힘을 얻을 가능성도 있다. 한나라당 구상찬 의원은 “전작권 전환에 대비한 국방예산의 배치가 시급하다”면서 “독도와 연평도 방어전력, 해군 경비함, 조기경보기 등 국방 전력향상에 도움이 되는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통합당은 남북간 위기를 고조시킬만한 제주해군기지 등 국방 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예산의 파이를 늘리는 것보다, 기존 예산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작업이 더 중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홍영표 민주통합단 원내대변인은 “국방예산은 매년 증액이 이뤄져왔지만, 가장 큰 문제점은 국방예산이 효율적으로 배치되지 않았다는 점”이라며 “예산을 적재적소에 썼는지 잘 따져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번 계기로, 대북정보력에 헛점을 보인 국가정보원 예산 감액 여부도 주된 쟁점이다. 민주통합당은 국정원 예산의 알려지지 않은 특수활동비(5000억원), 예비비(3000억원) 등 숨은 예산 1조원의 삭감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보위 민주통합당 간사인 최재성 의원은 “국정원 예산은 거품이 많아, 대북정보력이 취약하다”면서 “예산안의 연내 통과전에 국감과 예산안 심사를 마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나라당 측은 국정원 예산 감액은 일단 보류하자는 입장이다. 황영철 한나라당 원내대변인은 “국가 정보원이 대북정보력에 대한 한계를 드러냈고 책임 소재는 가려져야 한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증액, 감액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밝혔다.

조민선 기자/bonjod@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