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한국개발연구원 원장이 2012년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3.8%로 예측했다.

한국표준협회가 주최하고 21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최고경영자 조찬회의에서 현 원장은 우리나라 경제가 올 4분기부터 계속 경기가 하락국면에 있으며 경제성장률도 1분기부터 매 분기마다 차츰 낮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들은 세계경제의 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수반되는 현상이며 2012년 상반기에도 계속될 것으로 봤다.

현 원장은 수출 분야는 유럽, 미국의 경기가 좋지 않아 수출이 빠르게 둔화되고 있으며 고용에 있어서는 지난 2008년에 비해 회복 중이지만 고용회복 현상은 늦게 나타난다고 봤다. 2010년 하반기부터 고용이 회복되는 모습이지만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이 증가하며 고용의 질 면에선 크게 회복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국내경제의 물가는 상승요인이 잠복해 있으며 2011년은 4%대가 조금 넘는 물가 상승률을 가질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한번 오르면 떨어지기 힘들기 때문에 정부도 안정이란 측면에서 인플레를 최우선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가계부채는 그 규모가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규모도 크지만 증가속도도 빠르고 부채구조 역시 변동금리 형태를 보여 정부가 금리정책을 지향하기 힘들고 금리조정을 하고 싶어도 가계부채의 부담 때문에 조정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내년도 세계경제 여건은 2008년도 글로벌 경제위기보다 훨씬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 “경제적 불확실성에 더해 한국, 미국, 중국, 대만, 멕시코, 프랑스, 러시아, 핀란드 등 전세계 58개국에서 선거가 치뤄져 정치적 불확실성도 크기 때문에 경제논리보다 정치논리의 영향이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갑작스러운 상황을 맞았지만 지금은 경제악화의 진행상황을 보고 있음에도 솔루션을 찾고 있지 못하다는 점도 문제로 들었다.

현 원장은 미국의 고용부진과 재정수지 악화 등과 유럽의 그리스 등 재정위기의 해결점 모색이 힘든 상황들이 지속될 것이며 이에 따라 미국경제의 부진으로 원화강세, 달러 약세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2012년 우리나라 경제 성장 추세는 상저하고의 모습 보일 것”이라고 말하며 세계경제의 악화 영향이 지속되지만 하반기부터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했다.

현 원장은 “정부는 경제상황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경제안정화에 초점을 맞추고 대외쇼크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 정부가 정책을 갖고 있어야 한다”며 “재정정책의 확장은 인플레의 우려도 있지만 상황을 봐가며 써야할 필요도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또한 “내년은 선거해이기 때문에 경제구조에 대해 정치논리가 경제논리를 덮는 구조적 정책제한이 있을 수도 있고 구조적인 노력도 병행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근의 남북관계에 대해 그는 “우리 경제는 지정학적 리스크를 늘 안고 있고 경제 규모 역시 1994년에 비해 커졌기 때문에 충격은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문영규 기자 @morningfr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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