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한국은행 등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금리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뺀 실질금리는 -1.0%다. 2009년 11월 이후 25개월째 마이너스 금리다. 특히 현 정부 출범 이후 실질금리가 ‘제로금리’ 이하였던 때는 40개월이다. 5개월만 ‘플러스 금리’였다.
이달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이미 동결한데다 내년 세계경기 둔화 가능성으로 금리인상이 어려워, 마이너스 금리 시대는 더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부의 경제성장 기조를 고려해 한은이 기준금리를 올리지 못했다”며 “내년에는 수출둔화로 내수가 한국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야 하기에 금리를 올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진단했다.
이런 가운데 전문가들은 경기 둔화 국면에 접어든 상황에서 마이너스 실질금리가 장기화하는 것은 물가상승 압력을 키우고 부채를 조장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경고한다.
저금리로 시중에 유동성이 많이 풀리면서 물가에 부담을 주는가 하면 가계의 이자부담이 줄면서 오히려 대출을 조장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마이너스 실질금리가 소비를 촉진하는 기폭제가 될 것이란 데 의문을 가지는 전문가들도 많다.
삼성경제연구소 정영식 수석연구원은 “조달금리가 낮다고 해서 무조건 투자가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실물경제의 불확실성이 해소되거나 앞으로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깔려야 한다”고 말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에서도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인 상황을 벗어나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0월13일 금통위 의사록에서 한 금통위원은 “실질콜금리가 마이너스 상태에 있으면 물가부담이 커 앞으로 경기가 둔화하거나 성장이 멈춰도 기준금리를 내리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조동석 기자/dscho@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