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기업에 1조원 투입

소상공인기금 신설 등

정책금융 총 79조원 편성

보증집중 정책 실효성은 의문



중소기업청의 내년 업무계획은 청년창업 활성화와 일자리창출, 소상공인 및 시장상인 보호로 요약된다.

매달 증가하는 청년실업과 늘어나는 자영업 창업에 대비한 차원이다. 이를 위해 청년창업에 1조원을 투입하고, 소상공인기금을 신설하는 등 성장기반 마련과 안전망 확충에 역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내년 정책금융은 총 79조원에 달한다.

하지만 늘 그렇듯이 총 79조원의 금융공급 중 87%가 보증에 집중돼 있어 정책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대부분기업들이 보증 부실에 대한 비판을 자주 제기해 왔다는 점에서, 정책의 효율성이 담보될 수 있을 지 아직은 미지수다. 직접적인 지원을 원하는 중소업계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느냐도 정책 집행과정의 숙제다.

다만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해 창업의지와 기술이 있으면 쉽게 창업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나서겠다고 한 점은 평가받을 만 하다. 현재 운영중인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수도권의 중소기업진흥공단 안산연수원에 이어 대구경북연수원과 호남연수원에 추가로 설치하게 된다. 현재 숭실대에만 있는 ‘정주영 창업캠퍼스’도 16개 전국 시ㆍ도로 늘릴 계획이다.

자금은 청년창업엔젤투자펀드를 조성해 1대1 매칭 지원으로 1600억원을 공급하고,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투ㆍ융자복합금융 지원을 1000억원에서 내년 1500억원으로 늘린다. ‘청년전용창업자금’ 1300억원을 신설, 창업에 따른 위험을 정부가 분담할 계획이다. 청년창업 특례보증을 4000억원에서 6000억원으로, 창업전용 R&D자금도 700억원에서 960억원으로 늘리는 등 총 1조원 규모를 청년창업에 투입한다.

특히 창업에 실패하더라도 재기를 지원해 주기로 한 점은 고무적이다. ’융자상한금 조정형 창업자금’(500억원)이 신설돼 창업실패시 평가를 거쳐 선별적으로 융자상환금의 일부에 대해 채무조정을 해주기로 했다. 재창업자금 200억원도 마련했다. 본지가 주최한 ‘중소기업 체험리포트 및 논문 공모전’의 최우수작 ‘끝나지 않은 시련’(김지승)의 건의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판매규모를 2000억원에 2500억원으로 늘리고, 공공기관 복지비의 5%를 온누리상품권 구입에 쓰도록 의무화하는 등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대책도 마련됐지만, 이런 하드웨어 확대에도 불구하고 대형마트와 SSM 증가에 따른 상권쏠림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나들가게 역시 숫자늘리기에 치우쳐 실효성은 기대에 못 미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조문술 기자/freihei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