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기업 상업적 활용 가능

내년 봄 ‘EU데이터 포털’ 개설

일자리창출등 경제효과 기대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의 모든 공공 정보와 자료를 온라인상에서 공짜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시민이나 기업이 정보를 상업용으로 개발ㆍ판매할 수 있는 길도 열린다.

EU 집행위원회는 12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의 ‘자료 개방 전략(ODSㆍOpen Data Strategy)’ 정책을 내놨다.

집행위는 지금도 정보공개법 등에 따라 주요 정책 정보를 제공하지만, 이번에 한 발 더 나아가 안보, 제3자 저작권, 개인정보 보호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공공부문의 모든 자료에 대해 공개를 의무화했다.

특히 자료에 대한 단순 접근을 넘어 모든 정당한 목적의 ‘재사용 권한’이 보장된다고 집행위는 강조했다. 즉 개인, 기업 상관없이 이 자료를 활용해 스마트폰 앱 등 각종 상업용 서비스를 개발ㆍ판매하는 것이 허용된다.

공공기관들은 원 자료를 효과적으로 재사용할 수 있도록 기계(컴퓨터)가 해독 가능한 형태로 제공해야 한다. 아울러 EU의 각 기관과 회원국들은 관련 정책의 집행 상황을 점검, 독려하는 조직을 운영하게 된다.

집행위는 현행 관련 지침을 개정, 각국 정부 대표와 유럽의회의 승인을 거쳐 오는 2013년부터 발효시킬 예정이다. 앞서 내년봄 집행위를 비롯해 EU의 각종 기관이 참여하는 ‘EU 데이터포털’을 개설해 시범 운용하고 관련 기술 개발에 수억유로의 자금을 투입하기로 했다.

집행위는 “공공행정의 투명성이 강화되고, 과거에 접근 불가능했던 정보들이 공개되며, 시민과 기업들이 정책과 공공 지출 및 그 결과 등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신속히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각종 유ㆍ무료 서비스 개발과 활용에 따른 일자리 창출 등으로 EU 전체 차원에서 연간 400억유로(약 620조원) 이상의 경제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김영화 기자/bettyk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