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질병, 재난 등으로 어려움에 봉착한 금융채무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의 재기를 돕는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의 소액금융지원액수가 시행 5년 만에 1500억원을 돌파했다. 가계대출 억제 정책 이후 금융권의 ‘돈 줄 조이기’로 저신용자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는 지금, 신복위의 소액금융지원이 재기를 바라는 저신용자들에게 ‘탈출구’가 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신복위 관계자는 13일 “긴금금융이 필요한 저소득ㆍ저신용자에 대해 지원하는 소액금융지원액수가 지난달 누적기준으로 1500억원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소액금융지원 혜택을 받은 사람 수도 올 3분기까지 4만7930명으로 집계돼 올해안에 5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6년 11월에 시작된 신불자 대상 소액금융지원의 액수는 ▷2007년 34억6800만원에서 ▷2008년 137억5100만원 ▷2009년 363억6700만원 ▷2010년 522억1400만원으로 해마다 급증했다. 다만 올해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의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수요가 줄었다기 보다는 신복위가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은 탓이다. 신복위의 소액금융재원이 차입금에 70%이상 의지해야 하는 구조탓이다.

이에 이종휘 신복위 이사장은 취임후 재원 마련에 역점을 두고 금융권에 협조를 구했다. 이에 힘입어 은행들은 사회공헌 차원에서 올해 말 500억원을, 여신업계는 70억원을 각각 신복위에 지원함으로써 재원마련에 숨통이 트였다.

소액금융지원은 신용회복 지원을 받고 있는 저소득근로자나 영세자영업자들이 사고, 질병, 재난 등에 따라 긴급자금이 필요할 경우 경제적 충격을 완화해 주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생활안정자금, 학자금, 시설개선자금, 운영자금, 고금리차환자금 등 5종류를 대출해 주며 금리는 학자금이 연 2%, 나머지 4% 등으로 최저 금리를 적용한다. 시설자금인 경우에만 1000만원까지 빌려주고 나머지 부문의 경우 최대 지원금은 500만원이다.

이 지원제도는 신용 불량의 상황에서 대출을 갚는 게 쉽지 않을 것이란 예상을 깨고 지원금액 손실률이 0.6% 안팎에 그쳐 저신용자들의 자활 의지가 기대 이상으로 높음을 보여줬다. 특히 이 제도는 최근 카드론 및 대부업 등의 대출억제 움직임으로 저신용자들이 제도밖의 사금융권으로 내몰릴 우려가 있는 가운데 성공적으로 안착했다. 이로써 저신용자들의 정상화를 지원하는 ‘최후의 보루’로 기대되고 있다.

신복위 관계자는 “소액금융지원제도가 점차 알려짐에 따라 이용문의가 꾸준히 늘고 있는 가운데 재원도 안정적으로 조달됨에 따라 보다 많은 혜택을 줄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대부업 등 사금융에 기댈 수 밖에 없던 저신용자들이 이 지원제도를 이용하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남현 기자 @airin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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