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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추가경정예산 편성, 유럽에 달렸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도 추가경정예산 가능성을 시사했다.

박 장관은 12일 “내년 초에도 유럽발 재정위기의 해법이 가닥을 잡지 못하고 혼돈에 빠지는 상황이 온다면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같은 적극적인 정책기조 전환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과천청사에서 열린 2012년 경제정책방향 브리핑에서 “내년 상반기에 성장율이 1내지 2%대로 급락하는 아주 어려운 국면이 온다면 추가경정 예산안 평성이 불가피하다”면서 “주요20개국(G20) 합의문에도 재정 건전성이 괜찮은 나라들은 세계경제가 급격히 어려움에 빠지고 경착륙에 이르면 경기확장 기조로 갈 것임을 합의한 바 있다”며 설명했다.

하지만 박 장관은 “현재 상황만 놓고 본다면 경착륙 국면에까지는 이르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추가경정예산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인 3.7%는 베이스라인 시나리오라고 전제했다. 그는 “유로존 해법이 내년 상반기에 가닥을 잡지 못하고 하반기까지 불확실성이 지속하면 3.7%를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박 장관은 3.7% 성장율 발표의 배경에 대해 “4%+알파 정도로 발표해 경제심리의 위축을 막고 희망을 줄 것인가 아니면 3.7%로 시장의 신뢰를 얻고 어려움을 인정하고 정부와 국민이 힘을합쳐 위기를 벗어나자고 할 것인가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다”면서 “비록 내년에 양대 선거가 있음에도 국민들과 소통해서 중진국 함정에서 반드시 벗어나자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말했다.


윤정식 기자@happysik

yj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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