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2G 서비스 종료가 지연되면서 01X번호통합 정책으로 불똥이 튀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인 ’010번호통합반대운동본부’는 2G 종료가 잘못된 번호통합정책 때문이라며 최근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위헌 소송을 냈다. 이어 KT의 2G 서비스 종료와 관련해서도 행정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2G 서비스가 종료되면 번호가 010으로 강제 통합돼 자신들이 쓰고 있는 현재의 01X번호를 못쓰게 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하지만 번호정책이 도입된 이후 전체 이동통신가입자의 80%가 010으로 번호를 변경했고 KT의 2G 잔존 가입자들 중에서도 절반 가량이 010으로 번호를 변경했다. 때문에 이들의 주장은 다수의 이용자들이 진화된 서비스를 누릴 기회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번호통합정책은 지난 2004년 당시 정보통신부가 011이나 016, 018, 019 같은 특정 번호가 통신사의 브랜드로 정착돼 공정경쟁을 제한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한 것이다. 당시 정통부와 이동통신업체들은 가입자들이 2세대에서 3G 서비스로 전환할 경우 강제적으로 식별번호를 010으로 바꾸도록 했다. 신규 가입자에게도 무조건 010 식별번호를 쓰게 했다.

하지만 2G 서비스가 종료되더라도 3년 동안 번호연결서비스를 통해 01X 번호를 무료로 쓸 수 있다. 원하면 1년 단위로 무료로 연장할 수도 있다. 또 번호통합정책이 도입된 뒤 현재까지 이동통신 가입자의 80% 이상(4300만명)이 010으로 번호를 변경했다.

KT에 따르면 2G 잔존 가입자들 11만명(이달 7일 기준) 중 01X 번호 가입자는 6만 명 정도며 나머지 5만명은 010 번호를 쓰고 있다. 정부도 “대다수 국민이 정부 정책에 따라 번호를 변경한 상황에서 지금 번호정책을 폐기하는 것은 정책의 신뢰성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2G 서비스 종료 논란이 지속되면서 KT는 물론 소비자들의 피해도 커지고 있다. KT에 따르면 2G망을 계속 유지하는 데 하루에 3억3000만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LTE 가입자 지연에 따른 KT의 기회 비용도 1인당 11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KT의 3G 가입자 중 10%(160만명)에 해당되는 장기 우량 고객들은 4G 서비스를 다른 통신사로 가입할 경우 지금까지 받았던 모든 할인 혜택을 포기해야 한다. KT로 15년째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는 신성열씨(56)는 “01X 번호를 쓰고 있는 일부 소비자들의 이기심 때문에 다수의 KT 고객들이 LTE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상현 기자@dimua>puquap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