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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중수 “금리동결 만장일치”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8일 “금통위원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동결했다”고 밝혔다. 또 “물가지수 개편은 특정 목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다. 금통위는 이날 현 3.25%인 기준금리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6개월째 동결이다.

다음은 일문일답.

- 금리인하 의견이 나온다. 어떤 대내외 여건이 필요하다고 보나.

▶ 어떤 조건, 언제 할 것이냐 두가지는 밝힐 수 없을 때가 많다. 2008년 소비자물가가 한해 4.7%로 높았지만 9월 5.25%였던 기준금리를 2%로 낮춘 것에서 시사점을 얻고 있다. 물가안정에서 최고의 책임을 지는 조직이지만, 당시 경제위기 상황에서 인하했다. 한은은 물가안정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그것을 지키는데 전력을 다하는 조직이지만, 국가경제의 건실한 발전에 이바지해야 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또 마일드 리세션(완만한 경기침체)을 말할 상황 아니며 다른 나라와 상황이 다르다.

- 유럽재정위기를 평가한다면.

▶ 유로지역의 재정위기가 현실화됨에 따라 대처방안을 강구해야 하는데, 빨리빨리 나오지 못한 게 문제다. 오래 누적돼 늘어난 것도 문제다. 유로존 17개 국가가 동일한 통화를 쓰는데, 통합대책 빨리 안나온 게 문제다. (유럽)정상들이 문제의 심각성 알고 있기 때문에 유로존 아닌 여타 지역 나라는 자국에 미치는 영향을 주의깊게 보고 있다. 어느 정도 노력을 해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 미래를 예단하는 것은 위험하지만, 방향은 옳은 방향으로 나가지 않을까 생각한다.

- 주요20개국(G20) 차원에서 유럽 지원 논의가 있나. 한국도 참여하나.

▶ G20에서 의사결정하면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이 참여하는 건 당연한 일이다. 현재 G20 의제 가운데 하나인 국제통화기금(IMF) 재원 충원 등의 문제가 실무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 소비자물가 지수 개편에 대해 말이 많다.

▶ 특정한 목표나 목정 가지고 물가지수를 개편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 적절한 비판이 아니다. 목적을 가지고 낮췄다면 내년에는 기저효과 때문에 더 올라 갈 것이 아닌가.

- 현재 아웃풋갭(Output Gapㆍ실제 성장률과 잠재성장률간 차이)은 어떤가.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과 일본은 아웃풋갭을 못 메웠지만 우리는 플러스(+)로 돌아섰고 아직도 이를 유지하고 있다. 2012년은 아웃풋갭이 올해보다 크지 않을 것이다.

- 일각에서 중립금리가 낮아지는 게 아니냐고 지적하는데.

▶ 지금 이 순간 중립금리(금리 정상화시 목표가 되는 금리) 수준을 말하기는 어렵다. 다만 거의 모든 나라에서 떨어지는 징후가 보인다. 중립금리가 어느 정도 낮아질 수는 있으나 금리정상화에 대한 기조가 없어지는 건 아니다. 현재로선 큰 변화가 없다.

- 금융안정 기능을 갖게 됐는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와 같은 양적완화 정책도 가능한가.

▶ 한은은 물가안정에 금융안정이라는 새로운 책무를 맡게 됐다. 금융안정을 위해 필요하다면 할 수 있다. 그런데 Fed는 금융안정보다는 고용개선 차원에서 양적완화 정책을 실시했다.

- 금통위원 공석이 사실상 해를 넘기게 됐다.

▶ 대한상공회의소와 관계 당국이 다 잘 알고 있다. 그러나 한은이 나서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하는 건 적절치 않다. 총재의 의지가 없다고 보는 시각도 있으나 내가 추천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

조동석 기자 dsch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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