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권 못가진 신규노조

집단행동땐 억제 수단 없어


기존 노조와 타결 타임오프도

새노조 양보없을땐 시행 난항

정부 적극적 제도 보완 시급

‘찻잔 속 태풍’이냐, ‘폭풍전야’냐.

올해 하반기 노동계, 산업계를 아우르는 최대 화두였던 복수노조. 일단 7월 시행 이후 5개월여 동안 외형적으론 연착륙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이미 400개를 넘어 올해 말까지는 500곳에 근접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갈등의 불씨가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복수노조가 본격적으로 협상 테이블에 뛰어들 내년이 진정한 시험무대가 될 전망이다. 불씨를 다스려 ‘찻잔 속 태풍’으로 그칠지, 산업계를 뒤흔들 폭풍으로 변모할지 복수노조의 앞날은 지금 갈림길에 서 있다. 

8일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10월 말 현재 출범한 복수노조는 447곳에 이른다. 그중 325곳은 기존 한국노총, 민주노총 산하 노조 사업장에서 새롭게 노조가 출범한 것이다.

그러나 출범한 노조의 내실을 보면 아직 질적으로 충분하지 못하다는 평가다. 노사 갈등 속에 금호타이어는 기존 노조에 반대하는 복수노조가 출범했지만 현재 조합원은 150여명 내외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노조원은 3500여명 수준으로, 격차가 크다. 르노삼성 역시 기존 사원대표위원회 외에 금속노조 산하의 복수노조가 출범했지만 큰 반향을 일으키진 못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기존 노조가 견고한 상황에서 새 노조가 입지를 넓히기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며 “내년 단체협상 등을 앞두고 노노 갈등도 본격적으로 수면 위에 오를 것 같다”고 밝혔다.

복수노조가 다시 단일노조로 회귀하는 모습도 보인다. 복수노조가 노노 갈등으로 비화되고 되레 노조의 힘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감 때문이다. 한국지엠 노조가 최근 사무직노조와 생산직노조 단일화 방안에 합의했다.

상대적으로 세간의 주목을 덜 받는 중소기업은 이미 노사 간, 노노 간 갈등이 드러나고 있다. A 중소기업은 복수노조 시행 이후 회사가 매각되는 파국을 맞았다. 기존 노조가 사측에 복수노조 설립 저지를 요청했다가 사측이 거절하자 노사ㆍ노노 간 갈등이 불거져 부당노동행위 고발이 이어졌다. 결국 A 기업 대표는 최근 회사를 매각하기에 이르렀다.

B 중소기업은 복수노조 출범 이후 사무실을 두고 노조 간 다툼을 벌였다. 기존 노조가 조합 사무실을 나눠쓰길 거부했기 때문이다. 이 기업 관계자는 “복수노조가 출범해도 전체 조합원 수는 늘어나는 게 아닌데 추가로 사무실만 마련해야 할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복수노조 1호로 선보인 반도체업체 KEC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새로 출범한 복수노조가 사측 주도로 결정됐다는 점이 드러나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교섭창구 단일화나 타임오프제 등 복수노조를 둘러싼 현안도 대책이 시급하다. 교섭 대표가 되지 못한 노조의 반발을 억제할 수단이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 복수노조법에도 탈락한 노조가 교섭권, 쟁의권, 체결권 등의 권한을 갖지 못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어기고 집단행동을 벌여도 제한할 규정이 없다.

타임오프제의 경우 근로시간 면제자를 정한 상태에서 신규 노조가 설립되면 이를 배분하는 데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기존 노조가 이미 합의한 근로시간 면제 범위를 양보하지 않으면 신규 노조와의 타임오프제 적용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경총 관계자는 “복수노조 출범 이후 타임오프제가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 원칙을 침해하는 현상으로 비화될 수 있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도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김상수 기자/dlc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