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가 6개월째 동결됐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8일 김중수 한은 총재 주재로 정례회의를 열고 현 3.25%의 기준금리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금통위의 선택의 폭은 좁았다. 세계 각국은 금리를 내리고 있지만, 한국은 기준금리 수준이 낮아 인하는 어려웠다. 금리인상도 둔화하는 경기를 생각하면 쉽지 않았다. 통화정책의 영향력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다양한 변수 앞에서 통화당국의 선택은 동결이었다.

금통위의 금리동결 배경에는 불확실한 글로벌 경제와 둔화 조짐을 보이는 실물경기, 여전히 고공비행 중인 물가, 9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등의 변수가 자리잡고 있다.

금리를 움직여 한꺼번에 모든 변수를 제어할 수 있으면 좋으련만, 변수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 같다.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그동안 금리 정상화를 외쳤다. 너무 낮은 수준이어서 인상해야 한다는 얘기다.

특히 한은이 추구하는 최고가치인 물가안정을 위해서는 금리인상이 효과적이다. 실제 소비자물가는 고공비행 중이다. 10월 전년 동기 대비 3.9% 상승률을 기록하며 한풀 꺾이는 듯했지만, 11월 4.2%로 다시 상승곡선을 그렸다. 물가지수 산정방식까지 바꿨는데도 말이다.

가계부채 총액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당분간 힘들겠지만 금리인상만이 가계부채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금리인상 요인만 있는 것은 아니다.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세계 각국 중앙은행은 금리를 내리고 있다. 국내 경기침체 우려도 금리인하에 힘을 싣고 있다. 경기부양을 위해서다. 국책ㆍ민간 연구소는 내년도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잇따라 하향조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한국은 아직 뚜렷한 경기 하락세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수출은 두자릿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금통위가 금리인하 카드를 꺼내지 않은 배경이기도 하다. 낙관도 비관도 아직 이르다는 판단에서다.

가계와 기업의 씀씀이가 커지는 연말에는 통화정책을 보수적으로 가져간다는 점도 금리 동결에 한몫했다.

결국 국내외 경기둔화와 물가상승에 대한 우려가 팽팽하게 맞서면서 기준금리를 올릴 수도 없고, 내릴 수도 없었다.

내년 금리변동에 대한 전망이 엇갈리는 가운데 최근 인하 쪽에 무게가 실리는 모습이다. 한국이 내년 3%대 성장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인 가운데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된다는 조건에서다. 그러나 돈줄을 풀기란 쉽지 않다는 전망도 나온다. 금리를 내리면 가계부채는 늘어난다.

최석원 한화증권 리서치센터장은 “경기둔화 우려로 앞으로 금리를 올리기는 어렵고, 내린 이후 정상화하기도 어려워 인하할 수도 없다”고 했고, 신한FSB 이한 차장은 “내년에는 가계부채 문제가 부각될 가능성이 큰데다 유럽의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몰라 현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조동석 기자/dsch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