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EU 정상회담에서 독일의 반대를 무릅쓰고 유로채권 도입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나타나 현실화할지 주목된다.

6일(현지시간) 입수된 집행위 보고서 초안에 따르면 헤르만 반 롬푀이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7~8일 소집되는 EU 정상회담에 유로채권 도입을 제안할 예정이다.

초안에는“재정 통제를 강화하는 조건으로 장기적으로 공동채권 발행 가능성을 열어 놓자”고 돼 있다. 이는 롬푀이 의장과 조제 마누엘 바호주 EU집행위원장이 함께 준비한 것이다.

하지만 독일과 프랑스의 반대가 많아 난항이 예상된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그간 수차례 유로채권 도입을 반대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니콜라 메르코지 프랑스 대통령도 최근 독일ㆍ프랑스 정상회담 직후 “두 나라는 유로채권 도입이 어떤 경우에도 해결책이 아니라는 점에 완전히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바호주 위원장은 이날 독일 디 벨트지와 인터뷰를 갖고 “중장기적으로 유로권 안정과 역내 유동성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독일이 위기 해결을 위한 공조와 규제 강화, 그리고 포괄적 접근을 지지하는 것으로 이해한다”면서“독일이 이를 동료 유로국들에 계속 확신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호주 위원장은 EU 정상회담에서 결정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안을 묻는 질문에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을 대체할 유럽재정안정매카니즘(ESM) 구제 조건을 명확히 하는 것과 민간 채권단 손실(헤어컷) 처리가 그리스 사태로 일회성이란 점을 시장에 확신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성원 기자/hong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