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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U 시장감독기구, 국제 신평사들 대대적 조사 착수
유럽연합(EU)의 금융시장 감독기구가 신용평가사들의 평가방식 등 업무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치는 스탠더드앤푸어스(S&P)가 유로존 15개국의 신용등급 강등을 경고하고 나선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EU는 조사 과정에서 부당행위등 문제가 적발될 경우 영업허가 취소 등 고강도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유럽증권시장감독청(ESMA)은 6일(현지시간) 조사관들이 지난달 초부터 S&P와 무디스, 피치 등 3대 국제신용평가사를 방문해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12월 한달 동안 점검을 계속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특히 ESMA의 조사 대상에는 3대 신평사 외에 규모가 작은 평가기관들도 포함돼 광범위한 점검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SMA 대변인은 “ESMA 직원들은 이번 조사에서 신평사들의 사업행태와 평가결과 도출방식 등 업무 전반을 들여다볼 계획”이라며 “문제점이 드러나면 벌금 부과와 평가활동 중지는 물론 허가까지 취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해의 충돌 회피 및 내부규정의 건전성 등과 같은 건전한 평가절차를 갖고 있는지도 조사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대변인은 “우리는 신용평가기관들에 대한 첫 현장조사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낼 것”이라며 “늦어도 내년 4월쯤이면 공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S&P 대변인은 “규제당국에 대한 내부적인 대응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며 입장 표명을 피했다.

ESMA는 올해 프랑스 파리에서 EU의 신용평가사 감독기관으로 공식 출범했다. ESMA는 신용평가기관에 특정국가의 신용등급 강등 결정을 내리게 된 경위를 설명하는 문건을 요구할 수 있고, 업무수행 방식에서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평가기관을 처벌할 수 있다.

한편, 유로존 내에서는 신평사들의 무더기 신용등급 강등 경고와 관련해 “위기를 더욱 악화시킨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크리스티앙 노이어 프랑스 중앙은행 총재 겸 유럽중앙은행(ECB) 정책위원은 “S&P의 평가 방식이 경제 기반보다는 정치적인 부분과 더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신평사를 상대로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유럽 지도부 사이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천예선 기자/che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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