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시세보다 낮게 판매

농민 보상심리에 출하 지연

내년 목표가 선제대응 필요

“쌀값이 오를 이유가 없는데 이상하네요.”

농림수산식품부는 올해 쌀 생산량이 전년 대비 다소 감소했지만 수요량은 초과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결국 쌀 수급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 이론상으로는 가격이 안정돼야 정상이다.

하지만 최근 산지 쌀 가격은 예측과는 달리 비정상적으로 오르고 있다. 당국이 원인을 분석해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지난 2일 내놓은 ‘2011년산 쌀 수급 전망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최근 산지 쌀 가격 상승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농민들이 지난해 수확기에 부정확한 통계정보로 수확기에 시세보다 낮게 벼를 판매한 것에 대한 보상심리가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농민들이 벼 출하를 지연하는 등의 방법으로 산지 쌀 가격을 높게 형성시키고 있고, 이는 2013년에 변경될 목표가격 하락에 대한 우려까지 겹친 것”이라는 것. 결국 이런 상황이라면 내년에도 쌀 산지 가격은 계속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질 수 있다.

보고서는 2013년에 변경될 쌀보전직불제의 목표가격에 대해 정부의 선제적 대응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인 대안으로는 기후변화 등을 고려해 쌀 생산조정제의 유연한 추진이 거론됐다. 쌀 재고 과잉과 소비 감소에 대응해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관점이다.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은 최근의 쌀 소비감소 추세를 반영해 벼 재배면적 4만㏊를 타 작물 재배로 유도해 쌀 공급과잉을 해결하자는 정책이다.

또한 이런 정책의 시행은 기상이변에도 불구, 생산량을 정교하게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 농민들의 정부 공식통계에 대한 신뢰 회복이 바탕이 돼야 한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됐다.

윤정식 기자/yj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