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대출 억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은행권의 가계대출 규모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는 가계소득은 소폭 늘어난 반면, 대출금리가 오르고 물가와 전월세가격까지 크게 뛰면서 대출규모를 줄이기가 더욱 어려워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의미있는 대출 규모를 줄이기 위해서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우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5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가 한국은행 가계금융 조사와 금융시장 통계를 분석한 결과, 10월 기준 은행권의 가계대출은 450조 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주택담보대출은 300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신용대출 주택관련 대출 비중 확대=늘어난 가계대출금의 사용용도를 살펴보면 주택관련 대출 비중이 담보대출부분보다 신용대출 부분에서 증가폭이 컸다. 주택관련 대출은 거주주택 마련과 거주주택외 투자부동산과 전월세 보증금 마련 대출을 말한다.

담보대출에서 전국 주택관련 대출 비중은 전년 59.9%에서 올해 0.33%p 늘어난 60.3%를 기록한 반면, 신용대출에서 주택관련 비중은 17.9%에서 1.28%p 늘어난 19.1%를 나타냈다. 세부 유형별로 들어가면 전국 거주주택 마련 대출 비중의 담보대출은 35.05%에서 0.12%p 늘어난 35.17%를 기록한 반면, 신용대출은 6.4%에서 1.49%p 늘어난 7.89%를 나타냈다.

담보대출과 달리 생활비와 사업자금 성격이 강하고, 대출금리 비용이 높은 신용대출에서조차 주택관련 비용 부담이 늘면서 가계의 자금운영 능력이 취약해지는 원인이 되고 있다.

▶지방 주택가격 상승, 내집마련 대출 비중 늘었다=수도권보다 지방의 거주주택 마련 대출 비중이 컸다. 담보대출에서 수도권은 35.6%에서 35.2%로 대출 비중이 낮아진 반면 지방은 34%에서 35%로 늘었다. 신용대출에서는 수도권이 7.1%에서 1.3%p 늘어난 8.4%, 지방은 5.6%에서 1.6%p 늘어난 7.2%의 대출 비중을 나타냈다. 지방의 증가폭이 수도권보다 0.3%p 컸다. 2010년부터 지방 전세가격 상승으로 매매로 전환되는 수요가 늘었지만 수도권 주택시장은 글로벌 금융위기와 금융규제 강화로 가격 약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윤지해 부동산114 리서치센터 연구원은 “단순하게 %포인트 차이로 판단하면 늘어난 폭은 낮아 보이지만 지난 1년 사이 은행권 가계대출 규모가 30조원 가까이 늘어났고 지금도 계속 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가계가 체감하는 대출부담 수준은 더 커졌다고 볼 수 있다”며 “특히 지방의 주택가격 오름세가 지속된다면 향후 지방 가계대출의 부실도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강주남 기자 @nk3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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