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단·차별금지·투명성 원칙

KISDI, 미국 모델 벤치마킹

망 사용료·mVoIP허용등

민감사안 제외 실효성 논란도

방송통신위원회와 통신사업자, 인터넷사업자. IT제조사, 소비자단체,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지난 2년여 동안 논의해 온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의 초안이 오는 5일 공개된다.

망 중립성은 모든 통신사업자는 인터넷망을 통해 전송되는 모든 트래픽을 내용과 유형, 서비스, 단말기 종류, 발신자, 수신자에 관계없이 동등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5일 은행회관에서 열리는 ’망 중립성 정책 방향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발표할 ’망 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안)’의 내용은 통신사업자의 트래픽 관리를 인정하되 동시에 정보 공개의 투명성 의무를 통신사에 부과한다는 극히 원론적인 수준으로 한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핵심 쟁점인 스마트TV 제조사나 인터넷 사업자에 대한 통신사들의 망 이용 비용 분담 요구는 가이드라인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KISDI가 주관해 정리한 가이드라인 초안은 투명성, 차단 금지, 불합리한 차별 금지 등을 핵심 원칙으로 하고 있는 미국의 망 중립성 모델에 가까운 것이다. KISDI는 “미국의 모델을 많이 참고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포럼에 참여한 사업자들과 시민단체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투명성 ▷비차별성 ▷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의 통신망 제어 등이 초안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통신사업자에게 트래픽 관리시 정보 공개 의무를 부과하고 통신사는 콘텐츠나 애플리케이션을 불합리하게 차별할 수 없으며 해킹 , 불법 콘텐츠 등 통신망의 안전이 위협받는 경우에 통신사에 합리적인 네트워크 관리 권한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가이드라인 초안에는 망 이용 대가 등 경제적 네트워크 관리에 대한 해법이나 모바일 인터넷 전화(mVoIP)의 전면 허용 여부 등 사업자들 사이의 민감한 사안들은 모두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초안이 그대로 최종안으로 확정되면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을 둘러싸고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망 투자비용 회수와 과부하 방지를 위해 인터넷사업자나 스마트TV 제조업체들이 정당한 망 이용 대가를 내야 한다는 주장을 펴 온 통신사들은 이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다.

통신사들은 5일 열리는 토론회에서 통신망 이용 대가 분담 등을 집중적으로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최상현 기자/puquap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