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 배분땐 독자표준 필요

정부, 국제적 고립 우려

별도 비용부담 발생 난색

지상파 방송사와 이동통신사의 이해 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700㎒ 주파수의 용도 결정을 앞두고 최근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서 이 주파수의 ’국제표준안’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700㎒ 주파수는 통신사들에 할당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700㎒ 주파수는 내년 말 아날로그 방송의 디지털 전환으로 발생하는 여유 주파수로 주파수 폭이 108㎒로 도달거리가 길고 효율성이 높아 황금주파수로 불린다.

1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0월 인도 고야에서 열린 ITU 제12차 이동통신표준작업반(WP5D)회의에서 700㎒ IMT대역에 대한 국제표준안이 최종 확정됐다. 이번에 확정된 표준안은 내년 1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ITU 총회에서 최종 승인될 예정이다. ITU가 확정한 700㎒의 국제표준안은 698~806㎒(108㎒) 중에서 상ㆍ하향 45㎒ 대역폭을 이동통신용으로, 5㎒, 10㎒, 3㎒대역폭을 보호대역으로 설정했다.

ITU는 ▷규모의 경제 ▷글로벌 로밍 용이성 ▷주파수 간섭 최소화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ITU의 결정은 이달 말 정해질 700㎒ 주파수의 용도가 통신용으로 결론날 가능성에 무게를 실어주고 있다.

현재 KT, SK텔레콤,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들은 스마트 기기 보급 확대로 데이터 트래픽이 증가하고 있어 통신용으로 할당해 줄 것을 희망하고 있으며 지상파 방송사들은 3D TV 등 차세대 방송 서비스를 위해 방송사에게 배분돼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하지만 이번 ITU의 결정으로 우리 정부가 700㎒ 대역을 통신용으로 배분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표준과 다르게 방송사에게 이 주파수를 배분하려면 우리나라는 별도의 독자적인 표준을 만들어야 한다.

이럴 경우 별도의 비용이 발생한다. 글로벌 로밍과 단말기 및 장비 수급에서 우리나라만 국제적으로 고립될 우려도 크다. 이미 인도,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아시아ㆍ태평양 국가들과 남미 국가들 거의 모두 4세대 통신용으로 700㎒를 할당하고 있고 표준 확정으로 이 같은 추세는 더 늘어날 것으로 방통위는 보고 있다.

주파수 간섭도 문제가 된다. 108㎒ 대역폭을 통신과 방송이 반씩 사용하자는 방송계의 주장은 글로벌 표준에 비춰볼 때 주파수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ITU 국제표준은 권고사항이지만 대부분 회원국들이 따르고 있다”며 “이번에 결정된 표준안을 참고해 700㎒ 주파수 용도를 확정지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상현 기자/puquap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