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 10주년을 맞이했지만 이를 바라보는 인권단체의 시각은 곱지 않다.

인권단체연석회의, 새사회연대등 인권단체들은 이날 한국 언론재단 앞에서 인권위의 독립성 훼손을 규탄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투쟁을 하겠다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바로 10년 전, 한겨울 풍찬노숙과 3년여 간 법무부 등 권력기관과 치열한 투쟁 끝에 마침내 독립적인 국가인권위를 탄생시켰을 때의 감격과 환희만큼 인권활동가들의 마음은 현재 어느 때보다 무겁고 참담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영하의 날씨속에서 경찰이 반FTA 시위대에 물대포를 살포하는 등 반인권적 행위를 해도 입조차 열지 않는다며 “인권위가 존재하기는 하는 건지, 인권위가 필요하기는 하는 건지 의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어 씁쓸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국정원, 기무사 등 정보기관들의 민간인사찰과 감시체제의 강화는 권력유지의 도구로 자리잡았지만 오히려 인권위는 인권위법을 들먹이며 권력기관의 인권침해에 대해 면죄부를 줬다며 “정부가 시민사회의 주의를 돌리기 위해 인권위에게 주목하라고 했던 북한인권에만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고 인권위를 비판했다.

이들은 인권위가 추락하고 타락한 것은 바로 이런 ‘독립성 훼손’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을 비롯한 인권위원들의 사퇴를 촉구했다.

<김재현 기자 @madpen100> madpe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