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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泰, 특별사면 대상서 탁신 전 총리 제외
태국 정부는 부정부패 혐의로 국외도피 중인 탁신 친나왓(62) 전 총리를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현지 언론들이 21일 보도했다.

잉락 친나왓 총리의 친오빠인 탁신 전 총리는 군부 쿠데타로 권좌에서 축출된 뒤 2008년 대법원의 부정부패 공판에 출석하지 않고 해외로 도피했다. 대법원은 궐석재판을 통해 탁신 전 총리에게 징역 2년형을 선고했다.

태국 정부는 지난주 푸미폰 아둔야뎃 국왕의 생일(12월5일)을 앞두고 매년 실시되는 특별사면의 시행 조건들을 규정한 초안을 비밀리에 마련하고 탁신 전 총리의 사면을 추진했다.

그러나 정부는 제1야당인 민주당과 반(反)탁신단체들이 정부의 사면안에 거세게 반발하자 정정 불안을 우려해 탁신 전 총리를 사면대상에서 제외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쁘라차 쁘롬녹 법무장관은 “올해 사면은 예년과 똑같은 규정에 따라 시행될 것”이라며 “특정 개인에게 혜택을 주는 형식으로 사면이 단행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쁘라차 장관은 “도피중이거나 부정부패와 관련된 범죄자들은 사면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면서 “사면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수감생활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면안 초안은 60세 이상, 3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범죄자들이 복역 여부와 상관없이 국왕의 재가만 받으면 사면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해 탁신 전 총리가 면죄부를 받을 길을 열어 놓았다.

그러나 정부 측이 이 조항들을 철회키로 함에 따라 탁신 전 총리는 올해 사면대상에서 제외되게 됐다.

탁신 전 총리는 이와 관련, “국가화합을 달성하기 위한 어떤 조치도 환영한다”면서 “내 개인의 행복을 희생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탁신 전 총리는 “정부 측이 나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나를 지지하는 국민은 내가 사면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실망하면 안된다”고 당부했다.

탁신 전 총리는 집권 당시 시행한 무상의료 등 각종 서민정책으로 아직 도시 빈민층, 농촌 지역 주민들로부터 절대적 지지를 받고 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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