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신설·녹지공원 조성…

의원들 총선용예산 끼워넣기



‘국회인지… 시의회인지….’

2012년도 예산 국회에서도 ‘지역구 챙기기’는 여전했다.

지난 7일부터 시작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사에서 예결위 위원들은 노골적으로 ‘지역구 예산 따기용’ 요구들을 쏟아냈다. 이미 국회 16개 상임위원회는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7조5000억원가량 증액을 요구한 상태. 복지예산에 대한 수요도 늘었지만 내년 총선을 앞둔 지역구 의원들이 ‘선심성 예산 끼워넣기’에 열을 올린 까닭이다.

선심성 예산의 최후의 보루인 예결위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예결위는 각 상임위에서 올라온 예산안을 모아 심사하고, 이 과정에서 불필요하거나 낭비성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주 임무지만, 16일 예결위에 참석한 국회의원들은 총선용 민원해결 요구를 대놓고 쏟아냈다.

한 의원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앞에 두고 “자신의 지역구에 중학교를 세워달라”며 질의 시간 대부분을 할애했다. 예산심사를 위한 정예멤버인 예결위 위원들마저도 총선용 민원해결에 여념 없는 모습이다. “국회인지 시의회인지 분간할 수 없다”는 비난 따위는 전혀 들리지 않는 듯했다.

지난 15일 경제부처 질의에서 배영식(대구 중ㆍ남구) 의원은 “(대구의)연구 역량이 취약해 90년대부터 타지역에 비해 산업고도화와 신기술 창출이 지연되고 있다”며 대구지역 연구개발특구에 정부반영 국비를 50억에서 300억 규모로 증액해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정미경(수원 권선구) 의원은 지난 14일 “주민들이 중학교가 원거리에 있어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며 자신 지역구에 중학교 신설을 주문했다. 김성회(화성 갑) 의원 역시 자신에게 주어진 질의 시간 대부분을 지역사업인 수인선, 서해선 복선전철에 삭감된 예산 600억 원과 310억원을 다시 살릴 것을 요구하는 데 할애했다.

김성태(서울 강서구 을) 의원 역시 지난 9일 정책질의 과정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자신의 지역구 내에 있는 김포공항 부지의 체육시설 설립과 녹지공원 조성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군현(통영 고성군) 의원도 이날 한산대첩교 건립사업을 위한 기본실시설계비를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다.

문제는 이러한 끼워넣기 관행에 대해서 의원들과 국회 관계자 모두 “관행”이라는 말만 되풀이한다는 점이다. ‘지역 민원 챙기기는 국회의원이 아닌 시의원의 임무가 아니냐’는 질문에 한 국회 예결위 관계자는 “비판적 시각이 있는 것도 알지만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는 당연한 요구이기도 하다”며 납득할 수 없는 반응을 보였다. 



<손미정 기자 @monac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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