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 1500명이 대거 변호사 시장으로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들 상당수가 백수로 전락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면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정부에 로스쿨 인력 흡수 방안을 요구하고 나섰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1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기관내 변호사 진출분야가 보다 다양하게 확대될 수 있도록 국회, 정부 및 관련단체들의 상호협력 및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법조인들이 소송수행뿐 아니라 법령 입안 단계부터 참여할 수 있도록 법조인을 법무담당관으로 채용하고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특채범위도 확대해 달라는 것.

협회는 이에 대한 세부안으로 ▷중앙정부 및 광역자치단체에서 과 단위마다 1명 이상의 법조인력 확보▷ 시ㆍ군ㆍ자치구 및 교육자치기구에서 실ㆍ국 단위마다 1명 이상의 법조인력 확보▷공기업 및 공익단체에서 법조인력의 활용방안 도입 등의 방식을 제안했다.

정종섭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은 “법무부나 법제처 등을 제외하고 정부에서 활동하는 법률가는 전체 228명중 130여명에 불과하다. 이는 부처당 법률전문가가 4~5명에 불과하단 얘기”라면서 “법치국가로서의 위상확대와 함께 해마다 2000명씩 쏟아져 나올 법조인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공공 분야에서의 법조인력 활용이 반드시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종섭 이사장은 “각종 지방정책 및 조례나 규칙 입안 및 심의과정시 법적인 검토가 요구되는데 법무담당관을 두면 이 분야에서 업무효율성을 높일수 있다”면서 지방자체단체내 법조인 고용에 대한 필요성도 역설했다.

협회 측은 또 “공기업이나 경찰서, 국공립병원, 각종 공익단체 및 연맹 등 국민 생활 전반을 담당하는 대민서비스 기관도 전문화된 기업법무의 운영과 윤리경영, 국민서비스 향상을 위해서도 변조인력 배치는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정부의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황혜진기자@hhj6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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