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위기 그리스 넘어 伊로…“다음은 佛” 비관론 확산

獨·佛‘ 작은 유럽’논의설에 각국 정상들 전면 부인

해체땐 더 큰 부작용 초래…실현 가능성은 낮아

유로존 위기가 이탈리아 사태로 최악 국면으로 치달으면서 유로존이 해체 수순을 밟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다음 수순은 프랑스라는 비관론까지 확산되면서 우량 회원국들의 도미노 위기에 유로존 붕괴설은 더욱 힘을 받고 있다. 지난해 그리스 디폴트(채무 불이행) 사태로 등장했던 유로존 해체설은 이번에는 ‘유로존 2개 분할론’에서 ‘작은 유럽’, ‘완전 해체설’까지 의혹을 불리고 있다. 하지만 회원국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한 데다 각국 정상들은 이를 부인하고 있어 유로존 해체가 현실화 되기는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獨-佛 ‘작은 유럽’ 논의=유로존 축소 움직임은 역내 위기를 주도적으로 수습하고 있는 독일과 프랑스에서 나왔다.

로이터통신은 10일(현지시간) 익명을 요구한 유럽연합(EU) 관계자 말을 인용해 “프랑스와 독일이 지난달부터 유로존 축소와 관련해 모든 범위에서 깊이 있는 협의를 해왔다”고 말했다.

통신은 이 방안이 유로존에 남길 원치 않는 국가와 남을 수 없는 국가 1~2곳을 내보내 ‘작은 유럽’을 형성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8일 “EU 27개 회원국을 이중속도(two-speed)로 나눠 경제발전이 더 빠른 나라가 느린 나라를 견인하는 체제만이 유럽 발전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다시 말해 우등국과 열등국으로 나누어 역내 경제체제를 이원화하자는 얘기다.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국제사회는 유럽을 기다리지 않는다”면서 “유럽에 대대적인 구조개혁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집권 기독민주당(CDU)은 EU 회원국이 자발적으로 유로존을 탈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스 등 재정 위기에 처한 국가들의 유로존 탈퇴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풀이된다.

대서양 건너 앨런 그린스펀 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도 9일 뉴욕의 한 강연에서 “유럽 경제 위기는 남부 유럽과 북부 유럽이 분리되기 전까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문화적으로 완전히 다른 남부와 북부 유럽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통합하려는 시도 자체가 무리였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유럽 정상들은 이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프랑스 재무부 대변인은 “작은 유럽에 대한 논의가 된 적이 전혀 없다”고 부정했다. 또 메르켈 총리는 10일 “새로운 유럽으로 전환할 시점”이라며 “이는 더 작은 유럽이 아닌 더 큰 유럽”을 의미한다고 수위조절에 나섰다.

▶실현 가능성 불투명=유로존 해체설은 역내 재정위기가 시작된 지난해부터 끊임없이 흘러 나오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1999년 유로화 출범 당시부터 서로 다른 경제 규모의 회원국이 하나의 통화권으로 결집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였다는 지적에는 공감하지만 이미 형성된 유로존을 분할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데다 그 과정에서 더 큰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우선, 유로존(17개)과 EU(27개) 회원국들의 동의를 얻는 것이 쉽지 않다. EU헌법으로 알려진 마스트리히트 조약(1991년)과 리스본 조약(2009년) 타결까지 수십년이 걸렸던 경험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우등국과 열등국으로 나누자는 제안은 통화동맹의 의미를 퇴색시킨다. 그리스, 포르투갈, 아일랜드 등 이미 구제금융을 받은 나라와 재정 위기가 전이될 위기에 놓인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까지 열등국에 포함하면 사실상 유로존에 남는 우등국은 독일과 북유럽 일부 국가뿐이다.

이에 따라 유로존은 현 상태를 유지한 채 재정통합을 강화하고 규제를 가속화하는 방향으로 위기 해법을 찾을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이탈리아, 프랑스까지 위기에 놓인 상황에서 유로존 해체라는 극단적 방법은 더 큰 문제를 몰고 올수 있다”며 “유로존 해체는 중장기적 과제로 두고, 역내 재정정책을 통합할 ‘유럽 재무부’ 창설과 이를 위한 과도기적 정책이 우선시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천예선 기자/che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