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존은 뭐가 됐던 어렵다’

유럽연합(EU)은 27개국 경제·재무장관들은8일 금융거래세(FTT) 도입을 둘러싸고 격론을 벌였지만 당초 예상대로 합의를 보지 못했다.

독일과 프랑스를 주축으로 한 적극 추진 세력과 영국을 중심으로 한 비(非)유로존 간에 상반된 입장이 다시 드러나고 해묵은 감정이 노출됐기 때문이다. 회원국 간 갈등의 골만 더 깊어졌다.

이로써 유로존 17개국 재무장관회의는 전날 유럽재정안정기금(EFSF) 재원 확충 방안에 합의하지 못한 채 12월 특별회의에서 최종 타결하기로 한데 이어 최대 쟁점안 금융거래세 도입 문제마저 소득없이 끝났다.

그리스 구제금융 건을 일단락지은 것이 성과지만 우여곡절이 컸다.

EU 집행위는 이날 제안 설명에서 금융거래세를 도입하면 우선 초단타매매 등 금융시장 불안과 투기를 증폭시키는 행위를 상당히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집행위는 또 유로존 재정ㆍ금융위기에 큰 책임이 있고 시민 세금으로 구제금융을 받는 금융계과 투자자들에게도 책임을 지우는 것이며, 시장에 큰 부담은 주지 않으면서 연간 570억 유로의 자금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금융산업의 비중이 큰 영국의 조지 오스본 재무장관은 “금융거래세 도입취지 자체에는 찬성하지만 이 역시 규제이며 유럽만 먼저 도입할 경우 금융업체들이 미국이나 홍콩 등으로 이전할 것이라며 반대했다.

금융거래세는 지난 3-4일 프랑스 칸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도 의제로 올랐으나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상당수 국가가 반대해 무산됐다.

금융거래세 도입이 유로존 위기의 해소책의 하나로 나온 것이어서 非유로존 EU 국가들은 대체로 이에 반대했다.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은 이에 발끈해 “세계 모든 국가가 합의하기까지 도대체 몇 십년을 기다려야 하느냐. 누군가가 먼저 시작하면 이뤄질 일”이라며 “정 안되면 유로존 국가들끼리라도 시작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리아 펙터 오스트리아 재무장관은 “지금이 도입해야 할 적기”라고 강조했다.

결국 찬반 대립이 너무 뚜렷해 결론짓지 못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 다시 논의키로 했다.

권도경 기자/k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