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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천억원 금융사기범 중국에선 사형 판결…한국에선?
中, 9700억 금융사기범 사형 판결

부동산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55억위안(한화 9700억원)이 넘는 자금을 모집한 뒤에 이를 빼돌린 금융사기범이 법원으로부터 사형 판결을 받았다.

9일 중국 저장성(浙江省) 온라인매체 저장온라인에 따르면 지난 7일 저장성 리수이시 법원은 투자자들에게 고수익을 미끼로 대규모 자금을 불법으로 모은 인타이 부동산그룹 대주주 지원화에게 1심 재판에서 사형을 선고함과 동시에 전재산을 몰수했다.

또 지원화와 함께 불법자금 모집에 나선 일가족 지린칭, 지성쥔에게도 사형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형집행유예’는 중국에만 있는 독특한 제도로 사형을 판결함과 동시에 사형집행을 일정 기간 연기하고 이 기간에 모범적인 수형생활을 할 경우 무기징역 또는 유기징역으로 감형하는 제도이다.

지원화는 가족인 지린칭, 지성쥔, 지융쥔 등 4명과 함께 지난 2002년 부동산개발업체를 설립한 후, 2003년 지역 언론에 “자사가 토지 경매, 부동산 투자 등으로 엄청난 흑자를 기록했다”고 홍보해 투자자들을 끌어들였다.

이런 방식으로 지난 2008년까지 1만5000명의 고객을 끌여들여 55억6900위안(9820억여원)을 불법 모집했으며, 회삿돈 14억7270만위안(2600억여원)을 횡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리수이시 법원은 “불법으로 모집한 자금 액수가 워낙 큰 데다가 1만5000명에 달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사기를 치는 등 죄질도 나빠 사형 처벌을 내렸다”고 판결 배경을 설명했다.

〈박세환 기자〉 gr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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